태그 : 전교조교사

2009/05/13   전교조 20년의 과 [17]
2008/12/11   일제고사 거부교사 파면 사태에 직면하여 [15]
2008/12/05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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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13일

전교조 20년의 과

올해가 전교조 20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전교조 관련 기획이 많다. 나 역시 계간지 진보평론에 전교조 20년에 대한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음, 이렇게 되면 현피 되겠군). 이번에는 한겨레에서 그런 기획을 하니 뭔가 소스를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올린다. 이 포스팅은 전교조 20년의 과오에 대한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 석판이다. 전교조 20년의 공은? 그건 전교조에서 스스로 내어 놓을 것이니 굳이 나까지 나서서 할 필요 없다.(이 포스팅은 계속 작성 보충되는 미완성 포스팅이다)

그럼 하나 하나 까 보도록 하자.

1. 전교조는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전교조는 너무 정치적이어서 문제였고, 또 너무 정치적이지 못해서 문제였다. 이건 무슨 선문답을 하자는게 아니다. 전교조는 내부적으로는 너무 정치적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너무 비정치적이었다. 밖에서 알려지지 않은 전교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정파들간의 이전구투와 권모술수로 점철되어 정치판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 철저히 비밀 조직으로 운영되는 전교조의 양대정파들 때문에 전교조의 내부 의사결정은 무슨 음모가들의 술수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정부와 대항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할때 전교조는 그 권모술수는 다 어디로 갔는지 정면돌파와 떼쓰기로 일관했다. 여론에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지지자들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조정하거나 장식하는 등의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다.

2. 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을까?
전교조는 시민단체중 가장 돈이 많은 단체다. 합법화된 99년부터 지금까지 전교조는 많은 교사들로부터 1000억이 넘는 돈을 걷어 들였다. 그런데, 지금 전교조는 자기 건물도 하나 없는 옹색한 처지다. 얼마 전에는 빌딩에서 2개층을 쓰던 처지에서 1개층을 쓰는 처지가 되었다. 그 돈은 다 어디 갔을까? 결실없는 집회, 욕만먹는 시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라졌다. 전교조의 이름을 건 청소년 공연장 하나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전교조의 이름을 건 문화재단 하나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전교조의 이름을 건 도서관, 공부방 등등.... 그렇게 보람있게 쓸 수 있는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3. 세상을 읽을 줄 몰랐다.
세상이 변했다. 80년대가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80년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사업을 펼칠수 없고, 펼쳐도 주목받지 못하면서 헛힘을 쓴다. 그 많은 정체분석, 투방은 모두 엉터리다. 그것들이 엉터리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전교조의 지도층들이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네트워크 사회라는 사회변동에서 지체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 조직으로 낡은 관료제 조직을 세웠고, 이미 실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산업 노동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향해 외치려고 하였다.

4. 업적은 개인의 것이 되고 오명은 조직의 것이 되다.
전교조 조합원 중에는 유능하고 훌륭한 교사들이 많다. 투쟁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교사로서 훌륭하다는 것이다. 교과서, 참고서 출판사들은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삼가한다. 그들의 저자들이 거의 전교조 조합원들이기 때문이다. 사범대, 교육대 교수들도 삼가한다. 그들의 교, 강사수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귀중한 인적자원을 전교조는 한번도 제대로 써 본적이 없다. 이들의 업적은 항상 전교조의 업적이 아니라 그들 개인의 업적이 된다.
반면 전교조도 조직이다 보니 별 거지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누군가가 사고를 치면 이는 반드시 전교조의 이름으로 거론된다. 결국 전교조는 많은 업적을 남긴 조합원이 더러운 조합원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명만을 쓴다. 물론 이는 조중동의 언론 플레이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훌륭한 조합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것은 전교조의 무능이다.

5. 도덕적 명분에만 의존하려 하였다. 즉, 실력으로 승부하려 하지 않았다.
비합법 시절 전교조는 전교조라는 것만으로도 정당화되었다. 전교조는 올바른 일을 하려다 목을 잘린 순교자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전교조 해직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어디서나 환영받았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 10만에 육박하게 된 시점에서, 임명도 되기 전의 교육부 장관을 두명이나 낙마시키고, 교육감의 반성문을 받고, 교장을 자살하게 만들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 시점에서 전교조는 이제 더 이상 수난받는 양심이 아니었다. 물론 그 위력 자체는 과거의 그 미덕 때문에 수난받은자의 이미지 때문이었지만 이는 동시에 이제는 너희들 세상이 되었으니 실력을 보여달라는 요청이기도 했다.
즉, 전교조는 실제 참교육이 무엇인지 보여 주었어야 했다. 그리고 참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교육개혁을 이끌었어야 했다. 혹은 참교육의 상을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어야 했다. 이는 교육실천, 그리고 교육학의 실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전교조가 기존의 교육학을 대신하는 새로운 교육학을 내어 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어떻게 다른 교육을 하는지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물론 많은 전교조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과 남다른 교육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그들 개인적 고뇌와 결단의 소산,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남았을 뿐 전교조의 어떤 모델이나 이론으로 구성되지 못했다. 전교조는 이런 다양한 실천들을 모으고 보급하는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관심은 보였으나 이것들을 이론화할만한 능력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였다.

6. 틈새에 무관심했거나 보지 못했다.
전교조는 항상 교육의 큰 틀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항상 교육과정 전체를 놓고 실랭이를 벌였다. 혹은 MB교육정책 반대 같은 식으로 정책을 놓고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가가 혹은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그러나 꼭 필요한 교육적 처치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원인데 교육청이 하지 않는 것들을 전교조가 지원해 주면서 여론화 하고 이를 통해 그 분야를 교육당국이 책임지도록 정책수정을 이끌어 내었어야 했다. 예컨대 지회 사무실들을 지역 공부방으로 활용하면서 교육청이 신경쓰지 못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곳에서부터 지지세를 끌어 모았으면 과연 전교조가 지금 같은 꼴이 되었을까?


7. 전문적인 교육 생산자로 활동하지 못했다.
전교조는 유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이다. 그런 조직에서 전문성을 드러낼수 있는 생산물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적기도 어렵다. 전교조는 출판사를 세울수도 있고, 공연장, 문화시설,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전교조의 이름을 내어 건 각종 문화행사나, 어린이 청소년들의 대회, 동아리 한마당 등을 개최할 수도 있었다. 이런 것을 먼저 개최하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공동개최하면서 그 위세를 넓혀 나갈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전교조의 이름을 내어 건 학술공모전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각종 지식 인프라 산업, 에듀넷 개발 사업 등등에 전교조를 중심으로 콘소시엄을 결성해 참가할 수도 있었다. 각종 인터넷 강의, 이러닝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전교조의 재력과 인력이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결국 전교조의 이름으로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것, 앞으로도 실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젊은 교사들의 외면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다. 여기에 대고 다시 "젊은 교사들의 이기성"을 탓하는 도덕담론을 펼쳐봐야 소용이 없다.

8. 스스로 입시교육 사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즉 전교조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조직이 되었다.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자녀를 입시교육을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조합 간부가 자녀들을 죄다 외국으로 보내고 기러기아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교육 철폐 운동이 무슨 힘을 받을까?
전교조가 여론의 주목을 받은 시점이 촌지안받기 운동이었음을 주목하라. 만약 전교조 조합원이 "내 자녀 사교육 안시키기 운동" 이런거라도 했으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을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모든 주장은 위선에 불과하게 된다.

9. 스스로 관료제 조직으로 형식화 되었다.
분회장들은 요즘 교육청보다 더 고압적이고 빈번한 전교조 본부, 지부의 공문 때문에 힘이 빠진다.

10. 생태적, 젠더적 감수성 등 새로운 운동과 무관한 집단이 되었다.
전교조는 생태적으로 낙제 집단이다. 종이를 무지막지하게 사용하고 각종 칼라 전단지를 남발하고 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문화에도 뒤쳐져 있다. 전교조의 각종 행사는 여전히 자동차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열리기 십상이다. 젠더 문제에서도 요즘 자꾸 걸려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루하다.

11. 여러 대안교육, 청소년인권 단체를 괄시했다.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전교조를 찾지 않는다. 새터민 학교 등도 전교조를 찾지 않는다. 사방 팔방에서 새로운 교육운동이 솟구치는데 전교조는 이들을 지원하지도 관계하지도 않는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캄보디아 등 가난한 나라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등 국제 사업도 전혀 하지 않는다.

결국 전교조 20년의 과오라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 주제에 목소리는 크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20살이라.... 안타깝게도 그 20세는 사람의 20세가 아니라 개의 20세로 보인다.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청춘이지만, 개라면 이제 미이라가 되었을 나이다.

그 외에도 한참 더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수련회를 가야하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댓글과 트랙백으로 보충하면서 이 글을 고쳐나가 보렵니다.

경고: 본 글의 저작권자는 조중동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를 조중동에 인용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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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9/05/13 08:45 | 트랙백 | 덧글(17)

2008년 12월 11일

일제고사 거부교사 파면 사태에 직면하여

오늘 매우 쇼킹한 뉴스를 보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지만,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 7명을 파면, 해임 했다는 소식이다. 파면이나 해임... 절도, 부정부패, 성추행 같은 잡범이 아니라 소신범(?)에 대한 파면/해임이란 소식은 89년 전교조 사태 이래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다. 그 이후에도 간간히 전교조 교사가 해임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건 거의 대부분 선거법 위반이었고, 이처럼 어떤 교육쟁점에 대한 행위가 문제가 되서 해임이나 파면에까지 이른 경우는 없었다. 이런 정도 사안이라면 심지어 전두환 시절에 조차도 감봉이나 정직에 해당되었던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문득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아주 드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공립학교만 바라보아서 그렇지, 사립학교들을 보면 정말 사소한 이유로 해임, 파면이 속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권학원, 동일학원 같은 비리재단에서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을 해임이나 파면하고, 행정소송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기각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식의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도리어 김대중 말기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권때 부쩍 늘었고,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거의 막가파식이 되고 말았다.

전교조에서는 이번에 해임, 파면 조치를 당한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투쟁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이 해고무효청구소송일 것이다. 그런데 2008년 들어 이명박의 눈치를 보는 법관들이 교사들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비관적이다. 이 경우 "해임이나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가 키포인트가 된다. 만약 교사가 학교의 정기 고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학급 전체를 고사 거부를 시켰다거나 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1)학업성취도평가를 정상적인 교육과정상의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 2)학생들이 제출한 체험학습을 허가해 준 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고사 방해행위인가 여부가 될 것이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리고 결국 판사들은 이명박 코드에 맞춰서 일아서 걸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정택의 큰 비리가 터져서 긴급체포가 불가피할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갈 것이다. 아마 이 사람은 털면 먼지가 아니라 돌덩이가 쏟아져 나올 사람이니 뭔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항상 이번 정권은 적을 공격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편에서 뭔가 터지는 정권이니. 이번에 노건평 잡았다가 이상득 터진 걸 보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길은, 아무래도 공정택과 코드가 비슷할 교장, 교감, 교총 선생들의 비리를 연달아서 여론화 시키는 것이다. "시험 거부가 파면이면 성희롱은 무엇?" "시험거부가 파면이면 뇌물수수는 무엇?" 현재까지 성희롱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파면까지 이른 교장, 교감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장, 교감을 살려준 것들이 교사들의 온정주의라는 것이다. 막상 조사, 수사 단계에 가면 안으로 굽는 팔이 되어 쉬쉬 덮어주니 그 놈들이 중징계를 받을 턱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조금이라도 공정택편에 가까우면 전방위적으로 두드리고 뒤져서 옷의 먼지 한톨까지 찾아 폭로해야 한다. 저들을 평정심을 잃고 준동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대한 이쪽은 냉정하고 잔혹해져야 하며 감정에 휘말리거나 순진하게 정면돌파를 시도해선 안된다.

이제야 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들은 지금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에게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지금 진보진영의 절멸을 꾀하고 있다. 저들은 미국으로 치면 네오콘들지 결코 보수진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준표와 청와대의 불편한 관계가 바로 저들이 보수가 아닌 네오콘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는 처음 상원의원이 되고 나서 부시, 체니 등을 만나고 그들은 진보진영을 말살하고 네오콘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며, 따라서 정치적 도의 따위는 내던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라고 파악했다. 그리하여 케리가 낙선한 뒤 미국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과감한 물갈이와 인적쇄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뒤 마찬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오콘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20년의 계획을 잡고 네오콘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로 작정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저 네오콘들은 우리와 대화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 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저들에게는 사회적 통념같은 것 없다.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절멸시키려 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최대한 약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저들을 절멸시켜야 할것이다. 따라서 순진하고 정당한 정면돌파 전술은 위험하다. 약점을 잡고 늘어지고, 중상모략 등의 언론플레이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저들은 단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이 아니라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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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8/12/11 19:11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2) | 덧글(15)

2008년 12월 05일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극우단체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냥 명단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반국가교육, 친북 어쩌구 하며 온갖 욕지기를 한 다음에 공공장소에 사사로이 명단을 공개한 것이니 얄짤없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형사는 그만 두고, 명단에 이름 올라간 4000여명의 교사들이 한 사람당 100만원씩만 위자료 청구해도 40억짜리 소송이다. 아주 파산을 시켜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뭉글 올라간다.

그러는 한편 소위 뉴라이트라는 집단, 소위 보수라는 집단의 실력과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같이 대거리해서 싸울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집단이다. 차라리 옛날에 전두환 5공 세력과 싸울 때가 더 재미(?) 있었다. 적어도 그들은 엉터리는 아니었고, 나름의 실력(?)이 있었으니.

이 명단 공개가 닭짓인 이유를 들자면 이렇다.

1. 전교조 교사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무슨 강남 다복회 같은 것도 아니고, 그걸 알리건 말건 하등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의 신상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화가 날 뿐이며, 그래서 법적 대응을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2. 공개된 전교조 교사들의 실체가 하등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워낙 거대 조직이다 보니, 몇몇 이상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나마 교사들 중에 좀 나은 축이 주로 가입되어 있음을,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수가 적을수록 각종 비리재단임을 아주 쉽게 증명할수 있다. 이건 도리어 전교조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힘을 잃고 무너져가던 전교조를 살려주고 있다. 게오르크 짐멜은 집단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집단 내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했다. 뉴라이트 따위가 사회학 개론인들 공부한 적이 없을테니 짐멜을 당연히 모를 것이겠지만... 안 그래도 정파간의 갈등이 심각해서 한때 조직 분리 이야기까지 나왔던 전교조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뭉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탈퇴를 고민하던 조합원들도 고민을 집어치울 것이고, 도리어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다.

4. 명단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이 명단의 입수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년 전의 것임에 분명하다. 그 중에는 이미 퇴직한 사람, 조합을 탈퇴한 사람의 이름까지 버젓이 들어 있고, 열성 조합원인데도 이름이 빠진 사람도 있고, 소속 학교도 틀리고, 한 마디로 엉망 진창이다.
만약 전교조를 탈퇴한지 오래된 사람이 "왜 나를 이 명단에 올렸냐?"며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 얄짤없이 걸리는 형국이다. 이런 엉터리 명단을 공개하면서 뉴라이트는 자신들의 엉성함을 함께 공개하였다.
더욱이 공개 1시간도 되기전에 트래픽 초과로 셧다운 되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뉴라이트가 이렇게 허술한 무리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 안막혔다. 하긴 뉴라이트 연령층으로 보아, 트래픽 초과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어쨌든 참 씁쓸한 일이다. 그래도 위자료는 청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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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8/12/05 15:30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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