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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대체 왜 내가 안타까워야 하나?- 잡설 [10]
2008/06/30   <조선일보-갤럽조사> 고시 반대 여론 70%로 압도적 外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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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15일

대체 왜 내가 안타까워야 하나?- 잡설

한길 리서치가 최근에 조사했더니 이명박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고 한다. 정책을 바꾼 바도 없는데 바꿀 것이라는 말이나 뉘앙스만 가지고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도대체 노무현은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 50% 지지율의 속내를 보니까 더욱 갑갑해진다. 그건 전반적으로 지지가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원래 이명박을 지지하던 집단의 충성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70대 이상의 지지율 74%(이러면서도 전라도의 김대중 지지율 욕한다. 이 노인들....), 자영업자의 지지율 60%.... 아마 학력별로 분류한다면 고졸이하 지지율이 70%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내가 이런 현상을 보며 안타까운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명박에게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혹은 보게 될 집단이 몰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 자영업자들, 지하상가에서 줄줄이 쫓겨나도, 대형 마트의 공격적인 입점으로 곳곳에서 문을 닫아도, 노점상 철거, 재개발로 사방팔방에서 찢겨 나가도 이놈의 자영업자들의 여당사랑은 식을 줄을 모른다. 게다가 저학력층은 자신들의 자녀를 영원히 찌질이로 박아넣을 교육정책을 포탄처럼 쏟아내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아낌없는 몰표를 선사한다. 이게 세계적으로 가방끈 긴 대한민국의 지성 수준이란 말인가?

할렘가를 허우적거리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심지어 글자도 제대로 못읽는 미국의 흑인들도 누가 자기편이고 누가 남의편인지는 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민주당에게 몰표를 던진다. 히스패닉은 보수적인 카톨릭 신앙 때문에 동성애를 긍정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민주당과 거리를 둘 뿐이지, 공화당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안다. 그들은 뭔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왜 자신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고졸이라는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부자정당에게 지지표를 던지는지 이유도 대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그 정당을 지지해야만 하는 의무라도 느끼는 것 같다. 옛날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이 일어났을때 사실상 권력을 잃어버린 지주 앞에서도 농민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 처럼 이들은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저 집단들이 아닌 다른 집단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이라도 내려야 하는 일 처럼 본능적으로 느끼는 모양이다. 어쩌면 유신시절부터 새겨진 상처의 흔적 때문일까?

그리고 엉뚱하게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후 물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전도된 현상이란 말인가? 집값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종부세는 돌려 받았고, 재산세도 내렸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에 대해 언짢음을 느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결국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정치를 바라볼때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올바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 이익과 무관하게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는 분노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저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엉뚱한 정치적 선택의 원인도 이 때문인지 모르겠다. 공동체 전체의 올바름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다 보니 잔꾀에도 속아넘어가는 것이다.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올바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진정한 자기 이익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시종 이익만 생각하게 되면 눈앞의 허깨비에 홀딱 속아넘어가기 쉬운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플라톤의 국가론, 정치가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모두 그 마지막을 교육학에 할애하였다. 시민들이 이익이 아니라 올바름의 관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때 비로소 공화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어째서 왕께서는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발끈했던 것이다. 통치자들은 올바름의 관점에서 민중들은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마르크스가 노동조합을, 뒤르켕이 직능조합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일단 가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지,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긍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좌파들은 완전히 길을 잘못간 것 같다. 계급의 이익을 생각하라고 외친것이 잘못이다. 저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몰라서 한나라당을 찍은 것이 아닐 것이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찍은 것이다. 그게 자기들에게 이익일것이라 생각했기에. 물론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심지어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기에 더 속기 쉬웠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올바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올바름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으려면 교육을 거쳐야 한다. 어른들이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교육운동은 학교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진정 교육운동가로 불릴려면 학교가 아니라 사회의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올바름이라는 말이 몰계급적 소부르주아적 환상이라고 핏대를 세울 좌파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건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가 혁명을 꿈꾸었던 것은 자본주의적 분배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에게 자본가의 폐지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폐지도 요구했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임무는 계급으로서 자신을 소멸시키며, 그럼으로써 계급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들의 이익을 넘어선 그런 올바름의 관점을 계급투쟁에 나선 노동자계급이 과연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익을 위해 봉기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훗날 경제투쟁, 정치투쟁의 구별이 나오고 등등한 것 같은데, 에이 머리 아프다.... 대체 이 사회의 살아있는 부정이자 피해의 담지자들이 멍거니 저러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하며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가? 운동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해명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 말이 맞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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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9/09/15 14:34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1) | 덧글(10)

2008년 06월 30일

<조선일보-갤럽조사> 고시 반대 여론 70%로 압도적 外

대학에서 사회조사 방법론과 통계처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꼭 한번 뒤집어 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미 다른 분이 하셨네요. 그냥 퍼 옵니다.


<조선일보-갤럽조사> 고시 반대 여론 70%로 압도적 外

< 조선일보-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조선일보-갤럽>은 28일 하루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전화 설문을 통해 1013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일보는 이 조사에서 촛불집회에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것만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으나, 여론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니 그 보다 더 주목해야 할 응답들이 많았다. 본 블로거는 <조선일보-갤럽>의 조사결과 PDF 파일을 입수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려 한다. (참고: 이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3.6%이다.)



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20.7%로 다시 추락

지 난주 한나라당 소속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회복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당 소속의 연구소의 지지율이 과장되었을 것이란 견해가 있었으나,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27%로 나오는 등 지난 7%의 지지율을 탈피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쇠고기 고시가 이루어진 28일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간신히 20.7%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7%였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68.6%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는 일부 언론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반짝 상승했던 추세마저 꺽여버린 것으로 보인다.



2. 쇠고기 추가 협상 만족 37%, 불만족 59%

"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가 불만족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협상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응답은 불만족에 집중되어 나타나 여전히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시 하지 말았어야 70%로 압도적

다 음으로 <조선일보>가 광우병 위험에 관한 위험을 근거로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선 것처럼 보도한 것과 다르게, 정부가 美쇠고기 고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이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국민들의 美쇠고기 불신이 높다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시의 관보게재에 대해 다음중 어떤 의견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추가협상까지 마쳤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했다 27.9%,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뒤로 미뤄야했다 44.8%, 미국과 전면 재협상까지로 고시를 미뤄야했다 25.9% 라는 응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고시가 27일 이루어진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고시를 하지 말았어야라는 의견이 7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



4. 한나라당 지지율 20%대로 추락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꾸준히 30%대를 기록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9.8%를 기록하여 20%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이명박 정부의 낮은 지지도가 여당으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촛불시위 변질"에 관한 <조선>보도는 사실과 달라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 중 여론조사의 내용과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글을 마칠까 한다.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촛불이 변질되었다"는 여론이 67%로 나타났다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설 문 조사에서는 정확히 " ○○님께서는 최근 촛불집회의 목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서 교육자율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영방송 사수 등 다른 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 이 질문은 촛불시위 변질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이다. 조선일보는 이 응답을 "촛불시위 변질"이라는 말로 풀어내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이는 사실 잘못된 문장으로 갤럽의 여론조사 전문성을 의심할 만큼 형편없는 조사문항이다. 응답자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촛불집회의 목적이 변화했느냐를 아는지 묻는 질문, 둘째, 촛불집회의 목적이 변화했다는 여론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 셋째, 촛불집회의 목적이 변화한 것에 대해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이 문항의 결과는 이런 다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사 되어서도 안되었고, 조사 결과를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되었던 것이다. 즉, 이 질문은 촛불이 변질되었냐는 것을 묻지도 않았었고, 응답자는 그런 대답을 하지도 않았었다.



고시에 반대에 대한 여론 압도적이고, 이명박-한나라당 지지율 추락 추세 보여

< 조선일보-갤럽>의 조사는 美쇠고기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지지율은 대국민 사과이후 반등했다가 다시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한나라당 지지율은 하락추세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에 대한 여론은 계속해야 37.9%, 중단해야 57.2%로 나타났지만, 경찰의 진압 방식이 과잉진압이라고 보는 여론이 높아 촛불시위를 둘러싼 시위대와 경찰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같이 안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조사의 결과는 <조선일보>와의 해석과는 다르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안좋아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촛불에 관한 여론도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촛불에 관한 여론은 다양한 차원의 해석이 가능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추가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선일보>처럼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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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8/06/30 16:20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2) | 핑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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