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8일
홍준표까지 교원평가를 들고 나섰다. 노사정 대타협 운운 하더니, 교원평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그거야 뭐 늘 하던 말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경과기간이다. 무려 2010년 3월부터 반영시키겠다고 한다. 시행령 등 관계 제도 정비를 1년 이상을 잡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꽃놀이패를 들고 더 흔들어 볼 심산일까? 11월에 교원평가 입법을 시도하면, 곧 이어질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보나마나 쟁점이 교평수용이냐 반대냐로 모일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의 강경파가 집권할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강경파가 실제 집행부를 구성할 내년 2월 이전에 교원평가제를 정착시켜야 할 터인데, 멀리 내후년 3월? 관계 제도 정비? 딴날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중했나? KBS, YTN에서 보여준, 쇠고기 고시에서 보여준 그 뚝딱 졸속 능력은 다 어디로 갔나? 뭐에 1년이나 기다린단 말인가?
결국, 이건 전교조 강경파들에게 투쟁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1년 뒤로 교원평가제 실제 집행 시기를 미뤄 둘테니, 그 1년간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교원평가만 물고 늘어지면서 투쟁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전교조 강경파들은 분명 투쟁할 것이다. 연가투쟁이든, 자기들 조직원들만 동원한 파업이든, 농성이든, 점거 타격이든.... YTN에 썼다가 실패한 도발작전을 전교조에 다시 써 보겠다는 심산이다.
부디 전교조 지도부들이 YTN처럼 영리하고 유연했으면 한다. 신념은 굳건하게, 전술은 유연하게....볼수록 이번 정권은 잔머리에는 대장들인 것 같다.
어쩌면 이건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일수도 있다. 바로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짬을 두면,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바람직한 교원평가제"라는 제하의 논쟁이 일어날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근평을 백지화 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개발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교사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밀고 나갈수 있다.
즉 교원평가를 인사에까지 반영하려면 근평폐지는 당연하며, 기왕 근평을 폐지한 것,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고, 관리자 보다는 학생, 학부모(이럴때는 수요자론을 진보진영이 밀어붙여야 한다)의 눈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각종 학부모, 학생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전교조는 못이기는척 그들에게 굴복한다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이제 다급해진 것은 교총이다. 교총에는 승진하려고 교장, 교감에게 비벼댄 인간들이 득시글거린다. 그런데 승진제도 전반이 개혁되는 상황은 그들의 평생이 날아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교총이 정부정책 반대의 전선에 나서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명박의 술수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본의 아니게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공정택의 닭짓으로 막아내었다. 이제 교원평가를 매개로 공정택의 역할을 대신할 집단은 교총이 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생사는 교총을 끌어내느냐 못하느냐, 교총이 자신들이 응당 받아야 할 욕을 먹게 할것인가, 못할것인가에 달려있다.
아마, 전교조 지도부들도 이미 내 블로그와 필명을 꽤 알고 있는듯 하니 한 두명이라도 읽었으면 한다. 이글루스 가든 - 자유로운 아이들, 아름다운 교육을...
# by 부정변증법 | 2008/10/28 20:28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