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이메가정부
2008년 11월 03일
수식어와 메세지
한국인들의 화법이 원래 그런가, 아니면 그들이 그런가? 이상하게 요즘 정부 발표는 수식어를 많이 쓴다. 연설을 하던, 발표를 하던 그 긴 글의 앞의 절반은 수식어다. 깊이 숙여 사죄하던, 아니면 국민을 섬기던, 국민이 무섭다고 생각하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려 하던, 하여간 이런 저런 사설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집어 넣는다.
물론 정부는 앞의 부분을 수식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앞의 부분은 항상 이유, 근거가 되고, 뒤의 부분은 그것에 따른 대책이 된다. 그런데, 희안한 것은 이유와 근거는 항상 바뀌는데, 그것에 따른 대책은 항상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책이라 불리는 뒤의 부분을 먼저 정해 놓고, 앞의 부분을 상황에 따라 멋대로 가져다 붙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항상 불변하는 메세지.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완화: 즉 기업과 자본이 멋대로 하도록 하겠다.
2) 감세: 즉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덜 지겠다.
3) 법질서 확립: 즉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겠다.
4) 대미공조 강화: 항상 미국을 따라가겠다. FTA는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5) 시장경제 활성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즉, 모든 영역을 시장화, 상업화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통틀어서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을 제공한 근거는 "비대한 복지국가"였다. 비대한 복지국가가 각종 비효율과 관료주의 도덕적 해이를 낳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 측면을 조금 낮추고 개인적 책임의 측면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이게 1990년대에는 제법 먹혔던 주장이다. 그리고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앞의 다섯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을때 그 이유, 근거 역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사정이 바뀌었다. 온 세계 경제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그 홍역의 원인이 바로 과도한 자유시장, 고삐풀린 자본 때문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이에따라 신 브레턴우즈가 논의되는 등 자본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참 재미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앞의 부분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 경제가 금융자본의 지나친 횡포로 인해 혼란스럽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도리없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유를 제시하고는, "따라서 그 대책으로.... 원래 말했던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 상황이 바뀐만큼 더더욱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FTA를 빨리 비준해야 미국도 비준할 것이다였다가 오바마와 민주당이 FTA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로 말이 바뀌는 식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법이다. 정말 용량이 2메가 밖에 안되서 그러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이해할수 없는 말들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있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물론 정부는 앞의 부분을 수식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앞의 부분은 항상 이유, 근거가 되고, 뒤의 부분은 그것에 따른 대책이 된다. 그런데, 희안한 것은 이유와 근거는 항상 바뀌는데, 그것에 따른 대책은 항상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책이라 불리는 뒤의 부분을 먼저 정해 놓고, 앞의 부분을 상황에 따라 멋대로 가져다 붙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항상 불변하는 메세지.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완화: 즉 기업과 자본이 멋대로 하도록 하겠다.
2) 감세: 즉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덜 지겠다.
3) 법질서 확립: 즉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겠다.
4) 대미공조 강화: 항상 미국을 따라가겠다. FTA는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5) 시장경제 활성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즉, 모든 영역을 시장화, 상업화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통틀어서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을 제공한 근거는 "비대한 복지국가"였다. 비대한 복지국가가 각종 비효율과 관료주의 도덕적 해이를 낳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 측면을 조금 낮추고 개인적 책임의 측면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이게 1990년대에는 제법 먹혔던 주장이다. 그리고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앞의 다섯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을때 그 이유, 근거 역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사정이 바뀌었다. 온 세계 경제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그 홍역의 원인이 바로 과도한 자유시장, 고삐풀린 자본 때문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이에따라 신 브레턴우즈가 논의되는 등 자본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참 재미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앞의 부분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 경제가 금융자본의 지나친 횡포로 인해 혼란스럽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도리없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유를 제시하고는, "따라서 그 대책으로.... 원래 말했던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 상황이 바뀐만큼 더더욱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FTA를 빨리 비준해야 미국도 비준할 것이다였다가 오바마와 민주당이 FTA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로 말이 바뀌는 식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법이다. 정말 용량이 2메가 밖에 안되서 그러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이해할수 없는 말들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있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 by | 2008/11/03 09:16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12)
2008년 10월 28일
교원평가, 그것이 참 수상하다
홍준표까지 교원평가를 들고 나섰다. 노사정 대타협 운운 하더니, 교원평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그거야 뭐 늘 하던 말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경과기간이다. 무려 2010년 3월부터 반영시키겠다고 한다. 시행령 등 관계 제도 정비를 1년 이상을 잡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꽃놀이패를 들고 더 흔들어 볼 심산일까? 11월에 교원평가 입법을 시도하면, 곧 이어질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보나마나 쟁점이 교평수용이냐 반대냐로 모일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의 강경파가 집권할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강경파가 실제 집행부를 구성할 내년 2월 이전에 교원평가제를 정착시켜야 할 터인데, 멀리 내후년 3월? 관계 제도 정비? 딴날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중했나? KBS, YTN에서 보여준, 쇠고기 고시에서 보여준 그 뚝딱 졸속 능력은 다 어디로 갔나? 뭐에 1년이나 기다린단 말인가?
결국, 이건 전교조 강경파들에게 투쟁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1년 뒤로 교원평가제 실제 집행 시기를 미뤄 둘테니, 그 1년간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교원평가만 물고 늘어지면서 투쟁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전교조 강경파들은 분명 투쟁할 것이다. 연가투쟁이든, 자기들 조직원들만 동원한 파업이든, 농성이든, 점거 타격이든.... YTN에 썼다가 실패한 도발작전을 전교조에 다시 써 보겠다는 심산이다.
부디 전교조 지도부들이 YTN처럼 영리하고 유연했으면 한다. 신념은 굳건하게, 전술은 유연하게....볼수록 이번 정권은 잔머리에는 대장들인 것 같다.
어쩌면 이건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일수도 있다. 바로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짬을 두면,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바람직한 교원평가제"라는 제하의 논쟁이 일어날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근평을 백지화 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개발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교사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밀고 나갈수 있다.
즉 교원평가를 인사에까지 반영하려면 근평폐지는 당연하며, 기왕 근평을 폐지한 것,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고, 관리자 보다는 학생, 학부모(이럴때는 수요자론을 진보진영이 밀어붙여야 한다)의 눈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각종 학부모, 학생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전교조는 못이기는척 그들에게 굴복한다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이제 다급해진 것은 교총이다. 교총에는 승진하려고 교장, 교감에게 비벼댄 인간들이 득시글거린다. 그런데 승진제도 전반이 개혁되는 상황은 그들의 평생이 날아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교총이 정부정책 반대의 전선에 나서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명박의 술수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본의 아니게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공정택의 닭짓으로 막아내었다. 이제 교원평가를 매개로 공정택의 역할을 대신할 집단은 교총이 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생사는 교총을 끌어내느냐 못하느냐, 교총이 자신들이 응당 받아야 할 욕을 먹게 할것인가, 못할것인가에 달려있다.
아마, 전교조 지도부들도 이미 내 블로그와 필명을 꽤 알고 있는듯 하니 한 두명이라도 읽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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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를 들고 더 흔들어 볼 심산일까? 11월에 교원평가 입법을 시도하면, 곧 이어질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보나마나 쟁점이 교평수용이냐 반대냐로 모일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의 강경파가 집권할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강경파가 실제 집행부를 구성할 내년 2월 이전에 교원평가제를 정착시켜야 할 터인데, 멀리 내후년 3월? 관계 제도 정비? 딴날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중했나? KBS, YTN에서 보여준, 쇠고기 고시에서 보여준 그 뚝딱 졸속 능력은 다 어디로 갔나? 뭐에 1년이나 기다린단 말인가?
결국, 이건 전교조 강경파들에게 투쟁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1년 뒤로 교원평가제 실제 집행 시기를 미뤄 둘테니, 그 1년간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교원평가만 물고 늘어지면서 투쟁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전교조 강경파들은 분명 투쟁할 것이다. 연가투쟁이든, 자기들 조직원들만 동원한 파업이든, 농성이든, 점거 타격이든.... YTN에 썼다가 실패한 도발작전을 전교조에 다시 써 보겠다는 심산이다.
부디 전교조 지도부들이 YTN처럼 영리하고 유연했으면 한다. 신념은 굳건하게, 전술은 유연하게....볼수록 이번 정권은 잔머리에는 대장들인 것 같다.
어쩌면 이건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일수도 있다. 바로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짬을 두면,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바람직한 교원평가제"라는 제하의 논쟁이 일어날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근평을 백지화 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개발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교사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밀고 나갈수 있다.
즉 교원평가를 인사에까지 반영하려면 근평폐지는 당연하며, 기왕 근평을 폐지한 것,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고, 관리자 보다는 학생, 학부모(이럴때는 수요자론을 진보진영이 밀어붙여야 한다)의 눈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각종 학부모, 학생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전교조는 못이기는척 그들에게 굴복한다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이제 다급해진 것은 교총이다. 교총에는 승진하려고 교장, 교감에게 비벼댄 인간들이 득시글거린다. 그런데 승진제도 전반이 개혁되는 상황은 그들의 평생이 날아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교총이 정부정책 반대의 전선에 나서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명박의 술수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본의 아니게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공정택의 닭짓으로 막아내었다. 이제 교원평가를 매개로 공정택의 역할을 대신할 집단은 교총이 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생사는 교총을 끌어내느냐 못하느냐, 교총이 자신들이 응당 받아야 할 욕을 먹게 할것인가, 못할것인가에 달려있다.
아마, 전교조 지도부들도 이미 내 블로그와 필명을 꽤 알고 있는듯 하니 한 두명이라도 읽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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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10/28 20:28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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