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교육부가 전교조 집행부 83명인가를 재고발한다고 한다. 1차 시국선언에 대해 형사고발한데 이어 2차 시국선언에 대해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고발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들어 보아도 참으로 검찰이 하는 짓이 가관이다. 이걸 넙죽넙죽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 아마 구형도 넙죽넙죽 할 것이고, 결국 무죄로 방면되고 말것이지만, 그래도 본전이라는 심산이리라.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정권이 아니 각하가 좋아할 그런 형사기소를 맞춤으로 제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까짓거 무죄가 나와도 상관 없다. 그건 판사가 잘못한 거고, 그 빨갱이 판사들은 뉴라이트에서 압력을 행사할테니... 어쨌든 검찰은 각하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기소함으로써 각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한 미움받는 그 사람을 최대한 괴롭혔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무죄선고 받았다고 해도 그 동안 재판받느라 심신을 괴롭혔으니 되는 것이다.

이런 검찰을 바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래서 우리랑 똑 같이 정치판이 썩어돌아가는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은 딱 두 집단이 철저하게 정치중립적이다. 하나는 관료집단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다.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아주 막 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는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하고 하는 꼴을 보니 아주 환상의 아이스댄싱을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어느 조직이 개혁 1순위인지 체감하고 있다. 공공기관중 불신도 1,2위를 다투는 두 조직, 바로 검찰과 경찰인 것이다. 뭐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국보법 걸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간단하다. 우리 각하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시장논리,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검찰이 하는 일이 뭔가? 죄인을 감옥 보내는 거다.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여기에 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다.

검사의 경우는 기소율, 유죄선고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지금 검사들은 정권 입맛에 맞춤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무리 유능한 검사라 하더라도 정권이 요구하는 사건 어거지로 기소하지 않으면(패소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면), 결국 모가지다. 반대로 아무리 무죄, 무죄, 무죄 판판이 깨지더라도 정권이 요구하는대로 맞춤형 기소 해 주면 승승장구다. 지금 검찰총장이 딱 그런 인간 아닌가? 그러니 유능한 검사가 승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소율은 문자 그대로 검사가 고소한 사건으로 실제 기소된 사건을 나눈 것이다. 또 여기에 구속영장 청구건으로 실제 발급된 영장을 나눈 비율을 합하면 된다.
유죄선고율은 문자 그대로 기소된 사건으로 유죄선고된 사건을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율이 50%가 안되면 주의를 주고 30%가 안되면 해고하는 것이다. 또한 이 유죄율과 기소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는 사건종결율을 기준으로 한다. 사건 종결율은 범인을 체포하여 검찰에 넘긴 사건을 신고접수된 사건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에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흉악범죄, 강력범죄,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권력형 비리에는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다. 괜히 맨몸의 촛불시민 상대로 손쉬운 사냥이나 하지 말고, 도둑, 강도, 살인범이나 잡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결율이 3년 평균 30%가 되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20%가 안되면 재교육 및 강등 혹은 승진 제한하는 것이며, 종결율이 높은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을 잡을 정당은 이걸 반드시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이것만 내걸면 몰표를 장담한다. 도대체 권력기구가 국민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법치국가란 말인가?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1989년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그 때 캠퍼스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데 없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젊지만 적어도 대학생은 아닌듯한 분들, 그런데 행색이 노동자 같지는 않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중에는 수백, 수천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총학생회장의 상기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이곳 광장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결성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분들이 일제히 광장으로 모이고, 그 방송을 들은 학생들은 일제히 환성과 박수를 치면서 그 곳에 함께 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교조는 불법이었고, 전교조의 모든 집회는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집회를 내어주자 열 받은 경찰들이 학교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고 선생님들은 다음날 수업을 위해 귀가해야 했지만 경찰들은 학교를 철통같이 에워싸고 아무도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수배중인 이수호, 이부영 교사를 내어 놓으면 봉쇄를 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사범대 학생회에서는 이수호, 이부영 선생님을 먼저 탈출 시키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지금 한신대에 계시는 배성인,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쇠파이프 하나씩 들고 호위를 맡아서 두 분을 학교 근처 산길을 통해 탈출 시켰습니다. 말이 쉽지, 깜깜한 밤에 산길을 등불도 없이 넘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산길을 감시하는 경찰 두 명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제압하고 무전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밤의 어드벤쳐 끝에 두 분을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나와 전교조의 첫번째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전교조가 되기 위해 대학을 다녔고, 별안간 국립대 발령이 폐지되고 임용고시가 생기자 시험 안치고도 대기업 갈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굳이 시험을 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부임한 다음 나를 꼬시는 전교조 교사가 없자, 스스로 지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도리어 왜 신규 교사가 왔는데도 꼬시지도 않느냐며 선배들을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교조였기에 2003년부터 수 없이 나에게 회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제의 그 자긍심은 다 까먹고 도리어 조합원이라는 것에 자괴감까지 들더라도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 성폭행 2차 가해, 그것을 놓고 벌어지는 이전구투, 프락치 논쟁 등등은 정말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본부 간부로 근무했던 1년은 전교조 지도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고, 내 인생의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때 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를 탄압하여 떠나는 걸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2차시국선언 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연가투쟁 등에 걸렸던 거 등등 병합한다면 어쩌면 본의 아니게 방학이 늘어날지도 모르고 월급이 깎일지도 혹은 요즘 이 정부 하는 짓으로 봐서는 장기간 연구휴식년(?)을 얻게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탄압받는 동지들을 두고 등을 돌린다는 미안함은 이제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안함을 털어 놓고 이제는 좀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교육운동은 계속 될 것이고, 오히려 저 지배자들에게 더 위협적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이글루스 가든 - 자유로운 아이들, 아름다운 교육을...

지난번에는 블로거로서 시국선언을 하였고, 이번에는 교사로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나는 신성한 교육의 장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세력들에게 결연히 맞서,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며, 정부 역시 이들 편향된 이념 세력에게 휘둘리지 말고 신성한 교육의 장을 지켜 줄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학생들에게 계승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념 집단들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419 민주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미화하며 이러한 관점을 이른바 현대사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국고를 탕진해 가며 졸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런 과격한 이념집단들을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이념집단을 이용해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2) 나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집단들은 87년 6월 항쟁의 소중한 민주개혁의 성과를 좌파니, 좌빨이니 하면서 이념적으로 몰아 붙이면서 편향된 반공, 냉전 이데올로기를 신성한 교육의 장에 덧칠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망각하고 동족간의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주장에 동조하라고 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편향된 이념집단들에게 철저히 맞설 것이며, 이런 이념 집단들의 준동을 방치한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묻고자 합니다.

3) 나는 학생들이 장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자의 기회를 균등히 가지고,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리하여 이들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대착오적 특권층은 정당한 기회 균등을 자신들의 특권의 박탈로 여기고,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을 마치 천민들이 감히 자기들 영역을 넘보는 것 처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계속해서 비싼 비용이 드는 고등학교를 만들려 하고 있으며,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대학 등록금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 균등이 정상이며 차등이 비정상이라는 이 진리를 전도하여 기회균등은 비효율, 차등은 경쟁적 효율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포장하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신성한 교육의 장에 시장판에나 어울릴 경쟁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4) 나는 상기한 바와 같은 과격한 이념집단들이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이들의 준동을 방치 내지는 조장하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나의 이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보장됩니다. 물론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으나 나의 이 행위가 헌법 제37조의 국가안전, 공공복리에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이런 생각을 다른 교사들에게 강요하고 지하철의 기독교 선교단처럼 듣기 싫어 하는데도 떠들어 댄다면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나 홀로 선언한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나 보다 앞서 시국 선언을 한 17000명의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와 각시도교육감은 자신의 양심과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하려 드는 탈헌법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이나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대도 근현대사 특강이라는 이름의 편향된 이념교육을 강행했던 행동이야 말로 징계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장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컨대 나는 헌법준수 서약을 한 것입니다. 나를 징계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글루스 가든 - 자유로운 아이들, 아름다운 교육을...

나는 작금의 상황에 전율한다. 나는 작금의 상황을 향해 절규한다. 그리고 나는 작금의 상황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무슨 이념 때문도, 무슨 이익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현 정부가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 그것은 무릇 모든 인간의 기본권들 중에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것이다. '존엄(dignitas)'. 이것은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다. 오직 인간만이 생명보다 존엄을 더 중요시 한다.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달리 말하면 존엄을 박탈하거나,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거나 하급인간으로 내려 앉으라는 가장 잔혹하고 비열한 행위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신체, 자기 정신, 그리고 양심의 정당한 주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정신, 그리고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한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사회책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정신,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만약 정부가 이것을 억압한다면 이는 시민들을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설마 신이겠는가?

나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하는 최소한의 영역인 이 절대적인 자유를 뒤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이 우리에게 짐승되기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대들을 짐승으로 대접하겠다고.

보라. 저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을 밝힌 교사들에 대해 소소한 법규를 들이대며 징계를 들먹인다.
보라. 저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 언론인의 사생활을 사방에 까발리고, 그의 모든 노고를 한낱 편파적인 거짓 보도라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보라. 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짐승만도 못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보라. 저들은 자기들에게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자유를 들먹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안보를 들먹이고 있다.
보라. 저들은 우리에게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되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댓가로 잘 먹여 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 잘 먹여주니까 잘 따라다니는 근성은 저 길바닥의 잡종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저들은 우리에게 개가 되라고 하고 있다. 심지어 그러면서 여물통 마저 반토막을 만들었다.
보라. 저들은 예술가들에게 생각없는 기능인이 되라고 한다. 생각은 위에서 할테니 예술가들은 그 생각을 기술적으로 표현만 하라고 한다.
보라. 저들은 교사들에게 정해진 내용, 주어진 내용이나 기계적으로 가르치고 그 결과를 기계적인 일제고사로 평가받으라고 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각은 계획은 자기들이 짤테니 천한 백성 따위는 그냥 시키는대로 살아라 한다. 이건 마치 고대 노예주와 같은 발상이 아닌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고대 노예주들은 나름대로 고결한 지식인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과 계획을 대신 걸머지겠다고 나설만큼 유식하지도 못하다.

그러니 나는 정부에게, 그리고 여권에게 간곡히 청한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생각하라고. 당신들은 유별나게 똑똑하지도 유식하지도 않으며 국민들의 뭉친 지혜가 그대들을 능가할것이니 귀를 열고 말을 들으라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며 몽둥이로 누를 것이 아니라 논리를 들어 정식으로 반박하라고. 한 마디로 제발 선진화 좀 되라고.

그럴때 국민들은 자신들이 사람이며 존엄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존엄한 국민들의 지도자가 될때 노예들의 주인이 되는 것 보다 한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유명한 비유도 있지 않은가? 그대들이 국민들의 지위를 하찮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대들은 하찮은 국민들의 일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높이는 길에 그대들을 높이는 길이 있으다. 그 길은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 중도,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반대하는 정책은 재고하는데 있다.

이 정도의 온건한 말 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부득불 나는 내가 짐승이 될 수 없기에 그대들을 짐승으로 볼 것이다.

-여기까지는 블로거로서의 시국선언이고, 며칠 뒤에는 교사로서의 시국 선언이 이어집니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