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딴날당
2008년 10월 28일
교원평가, 그것이 참 수상하다
홍준표까지 교원평가를 들고 나섰다. 노사정 대타협 운운 하더니, 교원평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그거야 뭐 늘 하던 말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경과기간이다. 무려 2010년 3월부터 반영시키겠다고 한다. 시행령 등 관계 제도 정비를 1년 이상을 잡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꽃놀이패를 들고 더 흔들어 볼 심산일까? 11월에 교원평가 입법을 시도하면, 곧 이어질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보나마나 쟁점이 교평수용이냐 반대냐로 모일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의 강경파가 집권할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강경파가 실제 집행부를 구성할 내년 2월 이전에 교원평가제를 정착시켜야 할 터인데, 멀리 내후년 3월? 관계 제도 정비? 딴날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중했나? KBS, YTN에서 보여준, 쇠고기 고시에서 보여준 그 뚝딱 졸속 능력은 다 어디로 갔나? 뭐에 1년이나 기다린단 말인가?
결국, 이건 전교조 강경파들에게 투쟁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1년 뒤로 교원평가제 실제 집행 시기를 미뤄 둘테니, 그 1년간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교원평가만 물고 늘어지면서 투쟁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전교조 강경파들은 분명 투쟁할 것이다. 연가투쟁이든, 자기들 조직원들만 동원한 파업이든, 농성이든, 점거 타격이든.... YTN에 썼다가 실패한 도발작전을 전교조에 다시 써 보겠다는 심산이다.
부디 전교조 지도부들이 YTN처럼 영리하고 유연했으면 한다. 신념은 굳건하게, 전술은 유연하게....볼수록 이번 정권은 잔머리에는 대장들인 것 같다.
어쩌면 이건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일수도 있다. 바로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짬을 두면,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바람직한 교원평가제"라는 제하의 논쟁이 일어날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근평을 백지화 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개발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교사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밀고 나갈수 있다.
즉 교원평가를 인사에까지 반영하려면 근평폐지는 당연하며, 기왕 근평을 폐지한 것,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고, 관리자 보다는 학생, 학부모(이럴때는 수요자론을 진보진영이 밀어붙여야 한다)의 눈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각종 학부모, 학생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전교조는 못이기는척 그들에게 굴복한다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이제 다급해진 것은 교총이다. 교총에는 승진하려고 교장, 교감에게 비벼댄 인간들이 득시글거린다. 그런데 승진제도 전반이 개혁되는 상황은 그들의 평생이 날아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교총이 정부정책 반대의 전선에 나서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명박의 술수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본의 아니게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공정택의 닭짓으로 막아내었다. 이제 교원평가를 매개로 공정택의 역할을 대신할 집단은 교총이 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생사는 교총을 끌어내느냐 못하느냐, 교총이 자신들이 응당 받아야 할 욕을 먹게 할것인가, 못할것인가에 달려있다.
아마, 전교조 지도부들도 이미 내 블로그와 필명을 꽤 알고 있는듯 하니 한 두명이라도 읽었으면 한다.
이글루스 가든 - 자유로운 아이들, 아름다운 교육을...
꽃놀이패를 들고 더 흔들어 볼 심산일까? 11월에 교원평가 입법을 시도하면, 곧 이어질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보나마나 쟁점이 교평수용이냐 반대냐로 모일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교조의 강경파가 집권할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강경파가 실제 집행부를 구성할 내년 2월 이전에 교원평가제를 정착시켜야 할 터인데, 멀리 내후년 3월? 관계 제도 정비? 딴날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중했나? KBS, YTN에서 보여준, 쇠고기 고시에서 보여준 그 뚝딱 졸속 능력은 다 어디로 갔나? 뭐에 1년이나 기다린단 말인가?
결국, 이건 전교조 강경파들에게 투쟁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1년 뒤로 교원평가제 실제 집행 시기를 미뤄 둘테니, 그 1년간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교원평가만 물고 늘어지면서 투쟁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전교조 강경파들은 분명 투쟁할 것이다. 연가투쟁이든, 자기들 조직원들만 동원한 파업이든, 농성이든, 점거 타격이든.... YTN에 썼다가 실패한 도발작전을 전교조에 다시 써 보겠다는 심산이다.
부디 전교조 지도부들이 YTN처럼 영리하고 유연했으면 한다. 신념은 굳건하게, 전술은 유연하게....볼수록 이번 정권은 잔머리에는 대장들인 것 같다.
어쩌면 이건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일수도 있다. 바로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짬을 두면,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바람직한 교원평가제"라는 제하의 논쟁이 일어날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근평을 백지화 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개발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교사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밀고 나갈수 있다.
즉 교원평가를 인사에까지 반영하려면 근평폐지는 당연하며, 기왕 근평을 폐지한 것,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고, 관리자 보다는 학생, 학부모(이럴때는 수요자론을 진보진영이 밀어붙여야 한다)의 눈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각종 학부모, 학생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전교조는 못이기는척 그들에게 굴복한다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이제 다급해진 것은 교총이다. 교총에는 승진하려고 교장, 교감에게 비벼댄 인간들이 득시글거린다. 그런데 승진제도 전반이 개혁되는 상황은 그들의 평생이 날아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교총이 정부정책 반대의 전선에 나서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명박의 술수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본의 아니게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공정택의 닭짓으로 막아내었다. 이제 교원평가를 매개로 공정택의 역할을 대신할 집단은 교총이 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생사는 교총을 끌어내느냐 못하느냐, 교총이 자신들이 응당 받아야 할 욕을 먹게 할것인가, 못할것인가에 달려있다.
아마, 전교조 지도부들도 이미 내 블로그와 필명을 꽤 알고 있는듯 하니 한 두명이라도 읽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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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10/28 20:28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10)
2008년 08월 30일
그 놈의 선진국 타령 좀 그만하자.
사람은 성장기때 만들어 놓은 인식틀을 깨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냥 그 틀에서 사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 물론 지도자가 될 사람, 뭔가 훌륭한 사람은 자기 틀을 언제든 바꾸고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버마스는 합리성을 자신이 가진 개념을 세분화할줄 알고, 필요하면 그 개념틀을 기꺼이 교체할 수 있는 태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문제는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부분의 사람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입만 열면 "선진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이라고 말하는 이명박과, 아예 당 이름에 "선진"을 집어넣은 이회창이다. 이들은 한국이 그야말로 후진국이던 시절에 자신의 인식틀을 완성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후 30년간 그 인식틀을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 증거가 바로 그놈의 선진국 타령이다. 이런 생뚱맞은 선진국 타령은 이미 국제사회의 눈과 크게 어긋나서 자칫 오해를 살 판이며, 돈내기가 아까워서 엄살부린다 소리 딱 좋은 소리다. 한국은 이미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선진화고 선진국의 문턱인가? 이게 있는집에서 죽는 소리하는거로 들리지 않겠는가? 반기문 총장도 그것을 우려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던 것이다.
안 믿어진다고? 그럼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주겠다.
우선 아래 지도를 보자. 이건 선진국을 분류할때 가장 많이 쓰는 UN의 인간개발지수를 색깔로 표시한 것이다. 0.9 이상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데, 지도상의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가장 녹색이 진한 나라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호주로군... 자, 대한민국이 어떤 색인지 살펴보라. 그 다음 레벨은 된다. 즉 일본,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동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건 내가 그린게 아니라 UN이 그린거다. 게다가 5년전 것이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어쩌구 하지만 노무현 5년동안 한국의 경제지표가 크게 성장한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무렵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을 추월하기도 했다.
3) 아시아 태평양(6개국): 일본, 대한민국, 타이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이스라엘(재수없어)
그 외 소득수준은 높으나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국가들(잘사는 후진국?)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석유나라들)
바하마(오로지 관광)
자,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기 33개국 중 유럽의 초미니 국가 및 소규모 국가 7개국(룩셈부르크,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바티칸), 유럽국가 중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그리스, 포루투갈, 슬로베니아를 제외하면 몇 나라나 남는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요 선진국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평가가 그렇다. 그러니 한국은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하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인권과 생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등을 상대할때는 보다 줏대있게 배짱도 부리고 당당하게 외교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그런다고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아니, 북한도 배짱 쓰는데 세계 주요국가인 대한민국이 왜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 저평가되고 있는것은 오직, 1) 투명성의 부족(즉 부정부패의 우려. 도덕성에 대한 우려: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도덕성이 부족한 대통령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영국 신문, 방송의 논평등 참조), 2) 전쟁 위험(분단국가), 이 둘 뿐이다. 경찰력이 약해서 외국기업이 우려한다는 따위의 말은 외신 어디를 뒤져도 찾기 어렵다. 도리어 시민을 마구 두드려패는 한국 경찰을 비웃는 뉴스는 쉽게 찾아볼수 있다(예: 한국 덕에 국제인권기구들 귀찮아지다 AP통신). 지금 정부의 정책은 한국 저평가의 주요 원인들을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아주 떡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바보취급하는 것이다. 아, 사회라는 과목이 무시당한 댓가가 바로 이 무식한 국민들인 것이다.
어쨌든 결론이 났다. 참으로 선진화 해야 할 대상은 경제와 국가가 아니다. 아직도 자기나라의 바뀐 처지를 모르고 30년 전 기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낡은 정치인들이다. 아직도 후진국인줄 알고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외교를 하는 무능하고 패기없는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걸림돌이며, 그들이 바로 국가 브랜드 저해 사범들이다. 선진화? 너나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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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문제는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대부분의 사람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입만 열면 "선진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이라고 말하는 이명박과, 아예 당 이름에 "선진"을 집어넣은 이회창이다. 이들은 한국이 그야말로 후진국이던 시절에 자신의 인식틀을 완성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후 30년간 그 인식틀을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 증거가 바로 그놈의 선진국 타령이다. 이런 생뚱맞은 선진국 타령은 이미 국제사회의 눈과 크게 어긋나서 자칫 오해를 살 판이며, 돈내기가 아까워서 엄살부린다 소리 딱 좋은 소리다. 한국은 이미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선진화고 선진국의 문턱인가? 이게 있는집에서 죽는 소리하는거로 들리지 않겠는가? 반기문 총장도 그것을 우려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던 것이다.
안 믿어진다고? 그럼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주겠다.
우선 아래 지도를 보자. 이건 선진국을 분류할때 가장 많이 쓰는 UN의 인간개발지수를 색깔로 표시한 것이다. 0.9 이상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데, 지도상의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가장 녹색이 진한 나라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호주로군... 자, 대한민국이 어떤 색인지 살펴보라. 그 다음 레벨은 된다. 즉 일본,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동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건 내가 그린게 아니라 UN이 그린거다. 게다가 5년전 것이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어쩌구 하지만 노무현 5년동안 한국의 경제지표가 크게 성장한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무렵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을 추월하기도 했다.
또 다른 판단 기준으로 EIU 삶의 질 조사의 생활의 표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여기서 주요 상위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호주, 이탈리아, 덴마크, 에스파냐, 싱가포르, 핀란드,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그 외 극소 국가들, 그리고 타이완처럼 국제법상 지위가 애매한 나라들도 일단 포함시킬수 있다)
아직도 수긍이 안되는가? 그럼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선진국, 세계은행이 분류한 선진국, 그리고 미국 CIA가 분류한 선진국, 그리고 앞의 두 기준에서 분류된 선진국, 모두 다섯 종류의 선진국 리스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골수 선진국을 소개하겠다. 이들은 모두 33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1)유럽국가( 24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루투갈, 에스파냐, 스웨덴, 영국, 슬로베니아(오, 뜻밖!),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아이슬란드 이하 다섯 나라들은 워낙 작아서 별 의미 없을듯)
3) 아시아 태평양(6개국): 일본, 대한민국, 타이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이스라엘(재수없어)
그 외 소득수준은 높으나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국가들(잘사는 후진국?)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석유나라들)
바하마(오로지 관광)
자,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기 33개국 중 유럽의 초미니 국가 및 소규모 국가 7개국(룩셈부르크,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바티칸), 유럽국가 중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그리스, 포루투갈, 슬로베니아를 제외하면 몇 나라나 남는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요 선진국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평가가 그렇다. 그러니 한국은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하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인권과 생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등을 상대할때는 보다 줏대있게 배짱도 부리고 당당하게 외교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그런다고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아니, 북한도 배짱 쓰는데 세계 주요국가인 대한민국이 왜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 저평가되고 있는것은 오직, 1) 투명성의 부족(즉 부정부패의 우려. 도덕성에 대한 우려: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도덕성이 부족한 대통령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영국 신문, 방송의 논평등 참조), 2) 전쟁 위험(분단국가), 이 둘 뿐이다. 경찰력이 약해서 외국기업이 우려한다는 따위의 말은 외신 어디를 뒤져도 찾기 어렵다. 도리어 시민을 마구 두드려패는 한국 경찰을 비웃는 뉴스는 쉽게 찾아볼수 있다(예: 한국 덕에 국제인권기구들 귀찮아지다 AP통신). 지금 정부의 정책은 한국 저평가의 주요 원인들을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아주 떡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바보취급하는 것이다. 아, 사회라는 과목이 무시당한 댓가가 바로 이 무식한 국민들인 것이다.
어쨌든 결론이 났다. 참으로 선진화 해야 할 대상은 경제와 국가가 아니다. 아직도 자기나라의 바뀐 처지를 모르고 30년 전 기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낡은 정치인들이다. 아직도 후진국인줄 알고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외교를 하는 무능하고 패기없는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걸림돌이며, 그들이 바로 국가 브랜드 저해 사범들이다. 선진화? 너나 잘 하세요.
이글루스 가든 - 자유로운 아이들, 아름다운 교육을...
# by | 2008/08/30 19:05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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