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헌법재판소에 대한 네티즌들의 조롱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위법은 있었으니 제정된 법률은 유효하다"는 판결 때문이다. 이를 풍자하여 네티즌들이 수많은 변종 패러디를 만들어내고 있다. 널리 알려진것만도 다음과 같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인정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회사자금을 횡령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훔친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맞지만 메달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점수는 인정된다'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이미 길을 건넜으니 괜찮다'
'주가조작은 불법이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
심지어 "한일합방 역시 과정은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하다' 까지 나왔다.
이런 논리라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패러디 한 10개씩은 30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도 헌법재판소는 결코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며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이다. 이는 고대 같았으면 신탁을 내리는 신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중세 같으면 교황이나 추기경에 갈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누리는 최종 판관은 supreme court 인 것이다.

근대는 모든 법과 판단의 최종 근거로서 종교 대신 인간의 자연권, 기본권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문서화 함으로써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얼개를 법으로서 규정해야 하다는 것이 바로 입헌주의의 출발이다. 따라서 헌법수호기관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고대 아테네로 치면 델피의 무녀들이 아폴론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나라의 근간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 국기문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혐의로 사형을 받았다. 당시 아테네인에게 최종적인 판단의 든든한 근거가 되는 신을 조롱하거나 회의하는 것은 목숨을 빼앗아야 할 정도로 큰 죄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헌법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태를 방치해야 하는가?

둘 중에 하나는 처단해야 한다. 헌법을 조롱하고 있는 네티즌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헌법을 조롱할 수 있는 거리로 전락시킨 헌법재판소던가.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처단할 수는 없으니 재판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고대 아테네에서 신탁을 구하러 간 사람들에게 별안간 유행가 한자락, 혹은 농담을 지껄인 신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골머리를 썩히던가 아니면 그 신관을 능지처참하던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국기문란범을 당장 잡아서 법의 응징을 해야 할 것이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다음 아고라라는 곳이 있다. 하루에도 수십만명이 달려들어 거의 1초에 하나씩 게시글이 올라오는 시끄러운 곳이다. 그 시끄러운 우왕좌왕 속에서 정치의식도 싹튼다. 특별한 진보 이념도 공부한적 없는 아고라의 네티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정리한 나름의 혁명강령이다. 이른바 아고라당 선언. 몇몇 국가주의적 흔적이 애교스럽게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진보신당 강령마저 넘어서는 급진성이 보입니다. 이쯤 되면 십수년 맑스니 네그리니 공부한 진보지식인들 따라잡는건 시간문제일 듯. (이하 펌글)

결국 이모든 책임은 이 지경까지 오게한 사람 본인에게 있다.!

이명박 탄핵후 우리가 해야할 일들 (아고라펌..하늘에뜬바다님글)

* 목록 작성 사유
   :4.19혁명도 승리한 혁명이었으나 그 이후의 계획이 부진하여 다시 정권을 넘겨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다시하지 맙시다! 철저히 뿌리까지 개혁합시다!

1. 조중동 폐간
-이후조치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않고 독재가 나오지 않도록언론 기관을 누구도 한사람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최대지분을 제한해야하며 국민들이 주주가 되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 헌법으로 보장 해야합니다. (:hihi828님  의견)
2. 한나라당 제거
3. 강경진압 경찰 공무원 민사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소하여 처벌.
4. 이명박 정권을 틈타 민영화에 숟가락 얹고 싶어하던 기업들 철저히 세무조사 및 불매.
5. 친일반민족행위자 색출 재개
6. 뉴라이트 숙청
7. 민주당도 정신차리도록 경고
8. 민노당의 친북노선에대해서도 경고
9. 헌법에 직접민주제 도입 개헌
     : 대통령에대한 국민탄핵발의권
10. 국회에대한 국민의 견제력 향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11. 선거의 권리 준 의무화.
     : 선거참가자에게 이득이 가도록, 불참자가 벌금내도록
     (선거의 권리는 자유선거가 민주주의 원칙상 합당하나 아직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저조한 선거참여율과 그로인한 극심한                     폐해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엔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12. 누구나 외칠수 있는 민주광장 건립.
========================이하 추가 건의사항==================
13.  부패한 종교지도단체 처단.(한기총 등등)
14. 마이너스 투표제 도입하여 최악인물 방지.
15. 양정례 같은 인물 나오지 않도록 비례대표제 개선.
16. 위헌적 집시법 개정! (개정은 국민이 직접한다!)
17. 국회와 국회의원에대한 모든 법률은 오로지 국민만이 개정한다.
     (국회는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법률에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18. 지자체와 지자체장 및 의원에 대한 법률역시 국민이 직접 개정한다.
19. 사학법 개정.
*(전모씨와 노모씨에 대한 처벌은 이미 현행법상-일사부재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 대통령 연임제 검토
21.병역의무 미필 남성은 공직취임금지 혹은 기회 제한 등등 제한.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인 경우.
     -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대해서는 봉사활동등으로 전환하여 공직취임가능하도록!
22. 고위관료, 기업인, 정치인 자녀들 군미필자 재신검후 입대. 연령불문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은 헌법에 명시하여 위헌판단 회피하여야 합니다.)
23. 선진복지국가형 세제개혁.
    (네모선장님의견  : 고소득자의 세금탈루,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세워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보호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즉 부의 선순환적인 순환이 이루어져 부의 지속적인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에도 집중해야 하겠죠 20:27 )
24. 부동산에대한 자본주의 개념 철회. 준사회시장경제질서 체제로 전환하여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철저히 차단.
25. 공직 선거법 위반자 공직 진출 금지
26. 여론을 외곡하는 각 정당별 인터넷 알바 색출및 금지법안 마련. 철저히 처단.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차단.
27 종교헌금 세금 납부.
    (종교인의 정치 참여 불허. 피 선거권 제한 등... 검토, 현행 헌법상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 될수 없다.-헌법 제87조 제4항. 같은 차원에서 검토)
28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민투표제도입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여 입법권 행정권으로부터 완전 독립, 견제세력 형성)
29. 이명박 관련 모든 비리 및 범죄 혐의 재조사.
30. grooveon : GMO농산물 수입중단 및 금지... 20:30
    (기타 모든 수입협상 및 FTA에 전문가를 제외한 대통령의 임의적 개입 금지)
31. . 5.18 관련자 처벌-재산 철저몰수 등 재산형으로.
32. 학교 역사교육 강화-특히 가장 직접적인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33. 대통령/국회의원 임기후 성과평가제 도입
   - 백서발간.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모든 발언 기록물들 보존.
34.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사주로부터 독립된 언론제도 개혁.
     기자의 정치적 중립의무규정.

[스포츠서울닷컴ㅣ뉴스편집팀] '닭장투어'는 무엇?

연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연행되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시민들이 자진연행에 나서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자발적 연행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경찰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과 대치를 벌이며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결국 자발적 연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오늘밤 특별 여행정보(강추)'라는 식의 경찰서 투어가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1박2일 닭장차 경찰서 투어'라고 이름지어 노골적으로 자벌적 연행을 호소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은 정부가 먼저 어겨놓고 이제와서 우리보고 불법시위라며 강제연행하고 탄압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네티즌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