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그 동안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거의 포스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째 새 포스팅이 없는데도 늘 100회 이상의 히트수가 나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했던 일들의 작은 결실중 하나를 공개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기존의 제도권 교과서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그건 그저 저의 물질적 기반을 위해 해 둘 뿐입니다(돈벌이의 어려운 표현^^) 저의 실제 꿈은 제도권 교과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도권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늘 기다려 왔지만, 전교조 기다리다 내가 늙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저 뒤에 남아 있으라 하고 뜻 맡는 몇몇 분들과 먼저 튀어 나갑니다.

1. 정 치

 

1.1. 제도권 교육과정 분석과 문제제기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 과목을 1)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2)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파악하며, 3) 정치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결국 “정치현상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정치현상에 대한 고찰(탐구)→ 정보 획득, 탐구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 함양→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 로 요약되며, 능동적 참여의 태도는 명백히 종속변인이며 정치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인지영역이 독립변인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 다음의 표를 보면 정치학의 개론서적 지식과 정치현상에 대한 정보습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구성표를 보면 마치 이러한 내용들이 투입되면 민주시민으로서 능동적 참여의 태도가 산출될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여기에서 우리의 두 가지 문제의식이 출발한다.

영 역	내용 요소
민주 정치의 발전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적 권위와 정통성/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화/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성과 과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의 정치적 의의/ 국민 주권과 입헌주의의 원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의 정치적 권리의 내용과 한계/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적 의무/국민 주권 실현의 과제
국가의 조직과 통치	국가와 정부/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국회와 입법부/대통령과 행정부/법원과 사법부/민주주의와 지방 자치의 발전 과제
정치 과정과 참여	정치 과정/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정치 참여/정당과 정당 정치/선거와 투표/여론/우리나라 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
국제 사회와 정치	국제 사회의 특성과 변화/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국제 사회의 협력과 갈등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과제/민족 통일의 과제

 

Q1 여기에 투입되는 지식과 정보는 과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길러낼 수 있는 원재료로서 정당한 것들인가?

 

어떤 지식과 정보도 일의적인 상태로 투입될 경우에는 능동적 참여가 아니라 순응적 태도만을 만들 뿐이다. 특히 정치학에서 사용된 개념들은 일의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이것들을 철저히 일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민주권 같은 매우 다의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은 교묘하게 선거절차 속으로 축소되고 고정되고 있다. 이것은 교묘한 이데올로기 장치로 보아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은 정치를 일의적 개념들로 구성된 객관물로 바라보게 된다.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객관물에 대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에 거스르지 않는 것 뿐이다.

 

Q2 보다 근본적으로 능동적 참여 경험(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없이 인지적인 조작만으로 민주시민의 태도가 길러질 수 있는가?

  

결국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습득하게 될 참여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것,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거나 합법적인 단체에 가입하고 진정하는 것 외에는 남지 않는다. 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 역동적인 참여는 애초에 배제되고 있다.

 

Q3. 정치의 주체는 시민 뿐인가?

 

이건 보다 심각한 물음이다. 지금 이 교육과정은 정치의 주체로서 사회계약의 테두리 내에 있는 사람들만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홉스 -로크- 루소의 전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홉스는 사회계약 외부의 사람들을 ‘다중’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계약에서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이 교과서의 ‘시민’이라는 말 속에는 다분히 질서와 계약에 순응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함의를 담고 있다. 그것을 거부하여 스스로 외부자가 되거나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권리의 주체도 아닌가? 아감벤, 랑시에르 등은 오히려 그들에게서 정치적인 것을 찾고 있지 않은가?

 

Q4. 국가는 갈등 없이 움직이는 시계장치인가?

 

저 교과서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치 모델에서 국가기구는 매우 중립적이다. 어떤 것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산출이 결정되며 국가 자체는 순수 객관적 기계장치같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국가가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실상은 갈등속의 역동적 균형이 아닐까?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국가 기구는 그야말로 통치기구로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1.2. 무엇을 할 것인가?

 

기존의 교과서와 동일한 수준의 규모와 내용범위를 담고 있는 형태이면서, 그 구성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체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한다. 이 교과서는 내신용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정치학의 최신동향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①정치적(Political)인 것의 실제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의 정치교육과정은 너무도 정적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것이다. 아렌트가 말했듯이 정치는 노동, 작업, 행위 중 행위의 차원이며, 행위는 기본적으로 차이, 다양성의 드러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분출하는 속에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가는 역동적 과정으로서 정치. 이렇게 바라 볼 때 정치와 행정의 차이가 포착된다.

 

②민주주의를 구성적(Constructive)인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나 법규로 환원될 수 없다. 현행 교과서는 민주주의를 몇몇 특정한 선거제도나 대의제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일종의 이념형이다. 민주주의를 어떤 제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범적 차원으로 파악함으로써 여러 나라의 정치, 혹은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민주화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③독재와 전체주의를 가르치자.

현재 교과서는 독재, 전체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만큼이나 독재, 전체주의, 파시즘의 이념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부분이 민주적이며 어떤 부분이 전체주의적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④정치 기구 등에 대한 정보는 직간접적인 경험 속에서 터득하도록 한다.

이글루스 가든 - 자유로운 아이들, 아름다운 교육을...

나는 사회과 교사다. 또한 다음 교육과정에 사용될 개정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올해 교과서 납품일자는 11월 초, 편집기간을 석달을 잡으면 최소한 7월에는 책 내용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교육과정을 또 바꾼다고 한다. 그러니 2월까지는 교과서 집필을 중단하라고 한다. 장난하나? 사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공통과정 10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과 교육과정이 논란에 휘말렸다. 뉴라이트들의 공세가 근현대사, 도덕에 이어 다음에는 사회과로 옮겨갈것을 예상했지만,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를 엿가락처럼 뜯어고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도 몇몇 단원을 지우거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틀 자체를 송두리째 뜯어 고친 것이다.

먼저 2007년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의 일반사회 영역을 보자. 모두 다음과 같은 다섯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라는 학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번에는 문화, 정의, 인권, 세계화, 삶의 질이라는 큰 주제를 두고, 이 주제 안에서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라는 학과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이슈중심 교육과정, 혹은 스트랜드(영역)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즉, 기존의 학문중심교육과정을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탐구가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회과 수업을 해 보자는 것이 이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각 단원은 어떤 특정 학과로 환원되지 않는다. 즉, 문화 단원은 사회문화가 아니고, 정의, 인권 단원은 정치가 아니다. 각 단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이 모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가며 계속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일반사회 영역>
⑹ 문화
문화가 정치, 경제, 법 등의 사회 각 영역의 중요한 토대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탐구한다. 문화를 통해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효과적으로 이해한다.
① 사회현상의 토대로서의 문화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정치 현상을 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③ 경제 현상을 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④ 법 현상을 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⑤ 문화 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근거하여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문화의 관점에서 모색한다.

⑺ 정의
사회 정의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정의 관련 쟁점을 탐구한다. 또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① 사회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다.
② 정의를 둘러 싼 다양한 쟁점을 정치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③ 개인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④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⑻ 세계화
세계화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의 형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① 세계화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한다.
② 세계화가 정치ㆍ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③ 세계화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탐색한다.
④ 세계화에 대한 주요 찬반 논리와 근거를 분석한다.
⑤ 세계화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이해한다.

⑼ 인권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개념의 등장 배경과 확대 발전과정을 탐구한다. 또한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이 존중될 때 공동체가 발전함을 인식한다.
① 인권의 기본 개념과 관점을 이해한다.
② 인권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③ 현대사회의 인권 문제의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④ 생활 주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⑽ 삶의 질
삶의 질 향상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ㆍ경제발전과 함께 이루어짐을 인식한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의 균형발전이 인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① 삶의 질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를 탐색한다.
② 삶의 질을 정치, 경제, 법, 사회ㆍ문화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③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전경련경제교과서 저자로 유명한 모 교수가 딴지를 걸었다. 무슨 사회과에 경제 단원이 없냐는 것이다. 없다고? 위의 목차를 살펴보라. 다섯단원 모두 경제가 등장하고 있다. 옛날처럼 정치, 경제 이렇게 나누어진 단원이 아니라 모든 단원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실제 사회가 움직이는 모습 아닌가? 무슨 사회가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따로 움직이는가? 그러니 저 교수의 딴지는 "노골적으로 경제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라"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나는 저런 딴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 교육과정에 칼질이 들어올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상키로는 이명박이 싫어할 인권 단원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경제성장 단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설마하니 기초연구에 2년, 편성에 2년, 해설서 편찬에 1년이 걸려 총 5년간의 연구 결과인 교육과정을 교과서 납품일이 10달도 안남은 지금 기초부터 뜯어 고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저 김 아무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다.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놓은 것이다.

⑹ 사회 변동과 문화
  현대사회의 여러 특징을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다양한 현상을 갈등과 통합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특징을 문화 변동의 원인 및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갈등과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변동 양상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다.
① 사회 변동에 따른 현대 사회의 특징을 파악한다.
②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③ 현대 사회의 문화와 문화 변동의 특징을 탐색한다.
④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 현상을 문화 갈등과 문화 통합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⑤ 미래 사회의 변동 양상을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⑺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은 권력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권력의 객체로서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치에 참여함을 이해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정치 활동 양식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① 정치권력의 구조와 기능을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② 정치 과정에서의 행위 주체의 종류와 기능을 이해한다.
③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을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④ 정치 발전의 과제를 정치 문화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⑤ 정치적 쟁점의 사례를 사회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⑻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 및 사회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법의 역할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와 범죄에 대한 법적 구제를 통해 법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이해한다. 민주 국가에서 법 제도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발전함을 파악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① 현대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다양한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탐색한다.
② 정의 실현과 관련해 법적으로 논란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법의 역할을 이해한다.
③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와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탐색한다.
④ 법 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의 의의와 다양한 참여 사례를 파악한다.
⑤ 사회생활에서 정의와 관련된 쟁점을 사회․문화적, 정치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⑼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경제의 성장과 변동 과정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민 경제의 주요 목표로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을 살펴본다.
① 삶의 질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민소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② 경제 성장이 갖는 의미와 경제 성장의 요인을 탐색한다.
③ 물가와 실업이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④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부 경제 정책의 유형과 의미를 이해한다.
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법적, 경제적 방안을 모색한다.

⑽ 국제 경제와 세계화
국제 경제의 기본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간 교역 확대에 따른 상호 의존이 증가하는 현상을 세계화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또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한다.
① 국제 거래의 특징과 국제 거래의 발생 요인을 파악한다.
② 국제 수지, 환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제 거래 관계를 이해한다.
③ 국제적 경제 협력과 상호 의존이 증대하는 현상을 세계화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④ 세계화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경제적 쟁점을 탐색한다.
⑤ 세계화가 사회․문화적, 정치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보라. 아주 완전히 바뀌었다. 5년간의 연구끝에 나온 교육과정이 불과 한달만에 완전히 바뀌었고, 그걸 요식적인 공청회 두번으로 끝내고 수정고시 하려고 한다. 5년간 10명의 박사급연구원, 10여명의 교수, 그리고 10여명의 박사급 교사들이 달라붙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몇몇 경제교육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한달만에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다.
바뀐 교육과정의 골자는 간단하다. 정치, 사회문화, 법을 분과형 단원으로 복구시키고, 경제 단원을 두 개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분과형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되, 경제를 더 늘리자는 것이다. 물론 이 경제 단원이란 시장경제를 예찬하고 신고전파 경제학에 철저히 입각한 그런 경제교육이며, 성장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그런 경제교육일 것이다.

세계화 단원과 삶의 질 단원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졌는지 보라! 원래 교육과정에서 세계화는 정치, 문화를 아울러서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바꾸겠다는 교육과정에서는 국제경제, 국제경쟁 뭐 그런 내용으로 탈바꿈했다. 삶의 질은 어떤가? 원래 삶의 질 단원은 경제뿐 아니라 여러 삶의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식으로 바뀌어 있다. 한마디로 세계 시장에서 경제성장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하니 구질구질한 소리는 닥쳐라 이 말을 하고 싶은게다. 그래서일까? 정의, 인권 단원의 주제도 제목만 정의, 인권이지 실제로는 준법단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한달만에 뚝딱 교육과정을 개발했는지 알수 있었다. 그건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민주화 10년동안 잊혀졌던 옛 레파토리들, 그들 머리속에 못처럼 박혀있던 그 낡은 생각들을 그대로 뽑아다 내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 선진화를 주장하고 있다. 5년 연구성과를 내다 버리고 한달만에 뚝딱 낡은 레파토리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선진화를 말한다니 참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자신들의 5년 연구성과가 묵사발이 나는대도 찍소리 안하고 앉아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박사들과 사범대학 교수들이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교육과정이 교과서의 소단원까지 일일히 지정했던 과거와 달리 대략의 주제만 정하고 저자에게 일임한 대강화의 원칙은 깨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소단원까지 일일히 지정하기에는 1달로는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그러니 저들이 대단원의 제목을 바꾼다면, 나도 바꿔줄수 있다. 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클 하트가 말했듯이 유능한 교사는 가장 보수적인 교과서를 가지고도 가장 진보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유능한 교육학자라면 가장 보수적인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도 교사들에게 진보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킬 그런 교과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저들의 꿍꿍이가 절대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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