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슈퍼사이즈 미는 모건 스펄록 감독이 2004년 선댄스 영화제에 출품한 이래 전 세계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다. 소재도 그렇고 그 유쾌한 터치와 재담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고 집요한 이슈 추적능력도 그렇고, 참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작품 자체는 아주 단순하다.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유해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30일간 다른 음식을 중단하고 패스트푸드만 먹으면서 스스로의 신체 변화를 필름으로 담겠다는것.

이 작품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블로그나 기사에서 다루어졌으니 이 정도로 해 두자. 여기는 사회교사이자 사회학강사의 블로그니까, 이 영화를 통해 획득하거나 확장된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서만 한번 읊어보려고 한다.
 






















우선 제일 먼저 제목의 탁월함이다. 표면적으로 이 제목은 맥도날드에서 제공하는 초대형 음식 사이즈를 의미한다. 실제로 모건 스펄록은 슈퍼사이즈 버거, 콜라, 프렌치프라이를 먹다가, 그 엄청난 양에 질려서 구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단지 햄버거 사이즈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고도의 은유가 있다. 그것은 뭐든지 슈퍼사이즈를 추구하는 미국 문명에 대한 조롱과 경고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의 프롤로그에서는 "미국에서는 뭐든지 크다. 차도 크고, 집도 크고, 그리고 사람도 크다."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것이다. "크게 보다 더 크게"를 추구하는 사회는 "끊임없는 확장과 증식"을 생명력으로 삼고 있는 자본이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 최대의 미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뽑는 것이다. 그런데 맥도날드의 슈퍼사이즈는 보통사이즈에서 단 돈 69센트만 더 내면 두배 더 큰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이거야 말로 자본주의의 미덕이 가장 제대로 발휘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 교과서가 그토록 강조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당연히 푼돈 69센트를 더 내고 두배의 편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물론 이 시점에서 경제학자들이 딴지를 걸 것이다. "설사 두배의 편익을 보게 될지라도, 한계효용이 체감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정한 수준에서 멈출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소비자는 아무리 싸더라도 두배짜리 햄버거를 먹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바보같은 딴지다. 우선 한계효용이 체감하는만큼 그것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단돈 69센트! 햄버거 값을 두배 받는 것이 아니라 단돈 69센트만 받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적 소비자는 여전히 두배짜리 뚱뗑이 햄버거를 사먹을 것이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햄버거는 중독된다. 중독! 중독은 합리적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병리 상태다. 중독은 엉뚱하게도 편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많이 욕망하게 하는, 그리하여 한계수요를 무한하게 증식시키는 그런 상태다. 실상, 자본주의는 합리적 소비보다는 "중독"에 더 많이 의존한다. 자본은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며, 무한히 더 많이 판매하려 한다. 그런데 가장 쉽게(비용을 덜 들이고) 가장 많이 팔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중독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본주의는 중독의 사회가 된다. 보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중독의 부호들이 떠다니는지? 슈퍼사이즈의 햄버거를 "더, 더"하며 먹는 것과, 슈퍼사이즈의 돈덩이, 즉 대박을 향해 "더, 더"하고 달리는 것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이 영화 중간에는 마침내 치밀어 오르는 중독성 식욕을 감당하지 못해서 위장 절제술을 받는 남성이 나온다. 이게 괜히 나온 것일까? 너무 많이 먹어서 마침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이 사내는, 너무 많이 벌어서(?) 죽음 문턱까지 가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과 판박이다. 비만증과 거품경제는 부풀어 오른다는 점에서는 닮은 꼴인 것이다. 결국 위장을 잘라야 비만이 치료되듯이, 부풀어 오른 이 자본주의 경제는 그 위장, 즉 욕구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금융허브를 수술하지 않고서는 끝내 각종 질병과 함께 사망의 길로 치달을 것이다.

글쎄, 모건 스펄록이 여기까지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오버하는 것일수도. 하지만 영화 막판의 대사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스펄록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다. "쓰레기 음식을 팔아서 온 국민을 뚱땡이로 만드는 대신 돈을 갈쿠리로 쓸어담고 있는 식품회사들이 머리에 총맞기 전에 그 짓을 착한 마음 먹고 중단할 성 싶으냐? 결국 소비자들이 뭉쳐서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이건 단지 소비자 운동이 아니라 생사를 건 싸움이다. 당신들이 죽느냐, 아니면 저놈들이 죽느냐?"

스펄록의 메세지는 분명하다. 그는 맥도날드를 반성 시켜서 좀 순한 기업으로 만들 생각 따위는 비웃고 있다. 맥도날드를 더 이상 패스트푸드 기업이 아니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무덤에 집어 넣어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다. 하지만 그들을 무덤에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맥도날드를 두드려 패서 햄버거를 팔지 못하게 할수는 없다. 즉, 레닌주의 처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본가를 때려잡자 식의 방법은 도리어 더 큰 불행과 억압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덜 먹고, 덜 쓰고, 더 불편하게 사는 대신, 보다 고차적인 곳에서 기쁨을 느낄수 있도록 우리의 욕망의 코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앤서니 기든스가 왕왕 강조하던 생활정치이리라. 오늘 저녁 반찬을 뭘 먹을까 선택하는 것조차 이미 정치적인 것이다. 이 영화 속에서 모건 스펄록의 여자친구는 끊임없이 모건의 육식을 비판한다. 그건 단지 식성과 건강의 관점에서 하는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이다. 이 발칙한 감독이 햄버거만 먹다가 한달만에 11킬로그램의 살이 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왜 성조기가 그려진 팬티를 입고 나왔는지, 그리고 맥도날드의 광고문구를 저도 모르게 술술 기억해내는 시민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왜 삽입했는지의 이유가 여기 있다. 덜먹고, 덜쓰고, 덜 욕망하며, 더 나아가 이런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각종 미디어의 흉계를 꿰뚫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 지성 없는 혁명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그의 다음 작품은 보다 직설적으로 정치적인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서"다. 하지만 그의 후속작이 슈퍼사이즈 미 보다 더 정치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왕 그와 비교되는 마이클 무어는 미국 의료복지 시스템의 처참한 모습을 폭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슈퍼사이즈 미는 보다 행동 지향적이다. 그리고 단지 식성을 바꾸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제국"의 시대의 권력은 삶의 내면에 까지 스며들어 인간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생체정치"의 장을 열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모건 스펄록은 그 화답으로 이렇게 "생체정치 시대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영화는 매우 유쾌하고 위트에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참으로 미국의 좌파는 내공이 깊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진영은 은연중에 미국에는 좌파가 없고, 중도파인 민주당이 좌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한국이야 말로 아직도 좌파다운 좌파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삶의 영역에서 아무 성찰도 해내지 못하는 한국의 좌파는 미국적 기준으로 볼떄 영락없는 꼴통,보수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좌파냐 우파냐는 그가 가두에서 의회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생체정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글루스 가든 - 자유로운 아이들, 아름다운 교육을...

한나라당이 작년 8월에 발표한 성명서.

불과 몇달만에 이와 정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


"정부는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책성명]"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다.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만 믿고 수입 쇠고기를 사먹은 국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소가 광우병이 걸린 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위험물질을 광우병 유발인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광우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해당 위험물질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림부는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는데도 “척수를 제거한 척추뼈는 문제가 없고, 따라서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발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척수가 제거되었다고는 하나 척추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말단 신경조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 쇠고기 수입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축방역협의회¹⁾를 개최하고도 아무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비공개로 진행한 후 수입재개 결과만을 간단히 발표했다.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협의내용을 회의록도 작성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협의회의 인원구성도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압도적인 구도에서 국민건강 차원의 의견을 얼마나 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뼈있는 쇠고기 수입허용을 논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정부는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날 농림부가 제시한 회의자료에는 “수입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측 입장을 주로 담은 수입국 현지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농림부 제출-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분석 검토(안) 참조>

그러나 쇠고기 수입국의 현지조사 결과, 정부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스템에서 결국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당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사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유발물질 발견 사태와 관련 지난해 수입결정 당시 비공개로 이루어진 수입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조치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것이다.

2007. 8. 3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

[박상표 칼럼] 협상 성적? 1000점 만점에 '90점'

   김종훈의 묘수는? '검역 민영화'
  드디어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던 '묘수'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묘수는 다름 아닌 한국의 수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정부의 검역 기능을 통째로 넘겨주면 광우병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송기호 변호사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검역 민영화'이다. 혹시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검역 선진화'라고 우길지도 모르겠다.

  검역 민영화를 좀 거칠게 표현하면 조폭에게 경찰권을 넘겨주면 치안이 확립되고, 사회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정부가 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민간 업자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여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검역 민영화는 정부가 자신의 고유 기능을 포기한다는 선언에 불과하며, 광우병 '허브'를
만들어 국민들을 대재앙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미 쇠고기 업자들이 언제든지 경과 조치에 불과한 자율 규제를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 수입업계는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 조치로써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고 했다. 미국 수출업계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나,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달라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완전한 시장 개방 이전의 경과조치로써 미 농무부가 확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이 90점은 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정부가 받은 90점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첫 번째 쇼 : SRM 문제 해결? 모두 '거짓말'

   첫째, 광우병 안전성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과 뼈, 내장 등의 국민 건강에 위험한 부위의 수입 여부다. 일부 언론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SRM 문제를 해결했다는 오보를 내보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9일 졸속 협상으로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의 SRM 규정을 단 한글자도 바꾸지 못했다. 다만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특정 위험 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검역시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동 제품을 반송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게다가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반송 조치도 하지 못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예전에 미국이 즐겨 불렀던 "뼛조각은 뼈가 아니고,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는 흘러간 유행가를 다시 틀어댈 셈인가 보다.
  더군다나 미국 업자에게 떼돈을 안겨줄 등뼈, 혀, 내장, 분쇄육, 회수육(AMR), 사골, 꼬리뼈 등 고위험 부위에 대한 수입 금지는 감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했다.
 
두 번째 쇼 : EV 없애고 QSA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방침
 
둘째, 이명박 정부는 미국 민간 쇠고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조차 생소한 QSA는 사실 별것도 아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제대로 지적했듯이 QSA는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 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 축산업체들은 이미 미국 농무부로부터 QSA를 인증 받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도 없다.
  단지 수출 위생 증명서에 인증 문구 하나만 써넣으면 수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스티커 값이야 이미 한국의 수출업자들이 부담한다고 했겠다, 한국에서는 증명서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마땅한 방법조차도 없으니 말이다.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지난 2006년~2007년에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갈비통뼈가 9번, SRM인 등뼈가 2번이나 적발되었다.
  그런데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미국 내수용 QSA 프로그램보다 훨씬 까다로운 EV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지금 20개국과 EV를 진행하고 있는데 점차 없어지는 분위기이며, QSA로 전환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QSA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방침일 뿐이라는 것이다. QSA는 결코 김 본부장이 찾아낸 묘수가 아님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쇼 : 검역 주권 강화? 또 '꼼수'
 
 셋째, 이명박 정부는 검역 권한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 있다. 여전히 동일한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해야 일시적인 작업 중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축장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도축장 승인 취소를 할 권한도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가 추가 협의 내용을 수입 위생 조건의 부칙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본문의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부칙을 덧붙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수입위생조건 '1. (1)항' 및 '부칙 ②항'을 예로 들어보자. '1. (1)항'에는 미국 연방 육류 검사법 기술에 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 ②항'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미국 연방육류검사법(the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에는 미국 농무부 장관이 인간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쇠고기 부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먹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정의를 미국 농무부 장관이 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한국 정부의 행정권과 한국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부칙 ②항'을 통해 연령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놓고, 새로운 부칙 조항을 통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LT30 QSA for Korea)'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입 위생 조건의 '1. (1)항'을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말한다"로 변경하고, '부칙 ②항'을 완전히 삭제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처럼 수입 위생 조건 본문의 독소 조항을 모두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재협상, 추가 협상, 사실상의 재협상, 실질적인 재협상 등 어떠한 수사를 붙이더라도 수입 위생 조건 본문을 바꾸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문제는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기자 회견에서 실토했듯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쇠고기 위생 검역 조건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국의 축산업자를 위한 '꼼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번 추가 협상에서도 퍼주기 협상 달인의 '꼼수'가 확실하게 들통 났다. 개그 프로그램의 달인 시리즈에서는 가짜임이 들통 나면 머리를 한 대 쥐어 박히고 쫓겨 들어간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꼼수'가 모두 들통 난 관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반송 조치를 취해야 할까, 아니면 폐기 처분을 해야 할까? 김종훈 본부장은 과연 그 답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