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4일

아름다운 교육,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40여 평생을 교육과 사색과 연구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평생에 후회도 없고 자랑스러움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로 16년, 대학 강사로 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책도 네권을 냈습니다. 물론 안 팔리는 학술서적이지만요....

  원래 대문에 아카데미 학당 그림이 걸려 있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옛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일본 교토에 있는 "철학의 길"을 산책하고 있는 생존해 있는 철학자의 사진을 대문에 올려둡니다. 저 자세와 저 시선으로 세상을 향해 창을 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들중 뉴라이트 계시면 잘 뒤져서 좌빨 어쩌구 하면서 고발을 하든가 말든가 하시고, 들어 오신분들 중 개념 탑재하신 분들은 이 글에 댓글 달거나, 아니면 방명록 남겨주세요. 꾸벅 

댓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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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10/12/24 10:38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56)

2009년 12월 30일

한 사회에 맞는 정부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 철학자인 존 듀이는 그의 짧지만 힘있는 명저 "학교와 사회"에서 "그 사회는 자기 수준에 걸맞는 학교를 가지게 된다."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이 사회가 엉망이면 학교도 엉망이라는 자조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학교는 그 사회에 맞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 아마 듀이의 다른 사상과 연결해 보면 후자가 옳을 것이다.

그런데 문득 땡처리한 원자로 하나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왕창 오르네 마네 하는 소식을 보면 이 말이 자꾸 되뇌어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사회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게 된다." 은마아파트를 5억에 팔아 치워도 시골사람들에게는 "우와, 5억이야!"로 느껴지듯이 60조짜리 원자로를 47조에 팔아치워도 "우와 수십조라니!"하며 입을 헤벌리고 있다. 정말 부박하기 짝이 없는 국민들이다.

디누 리파티. 게자 안다와 함께 20세기 중반을 대표했던 천재 피아니스트 미켈란젤리는 자기 조국인 이탈리아를 혐오하기로 유명했다. 심지어는 청중 중에 이탈리아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그 이유를 저 막장 베를루스코니의 언론 조작에 날상날상 넘어가는 냄비같은 국민성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인에게 너무 과분한 나라다."라는 유럽의 오랜 속담의 의미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은 그들 수준에 딱 맞는 총리를 모시게 되었다.

아시아에서 이탈리아랑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우리나라도 어쩌면  딱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 아름다운 강산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누릴 자격이 없는 국민들이 이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직업이 교육자라는게 참 다행스럽다. 어떻게 해도 고쳐질 가망이 없는 자격없는 국민들은 계속 나이 먹어 죽어 나갈 것이고,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게 우리가 계속 고쳐 나가면 될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나 역시 저 자격없는 세대에 속한 몸이니 이 나라의 자격없는 국민들이 완전히 물러나고 새로운 국민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경이나 하고 죽을 수 있을런지 막막하기만 하다.

루소가 "자유란 획득할 수는 있어도 회복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이제 이 땅의 자유는 훼손되었다. 이것은 회복할 수 없다. 완전히 상실한 뒤 다시 획득하는 길 외에는... 그런 점에서 자유를 획득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현재 한국의 어른 세대들은 자기들 수준에 딱 맞는 정부와 대통령을 얻었다. 원망해선 안된다.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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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9/12/30 18:04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2)

2009년 12월 24일

"대남보는 어디 있지?"에 필사적인 검찰

요즘 한명숙, 정세균에 이어 조만간에 유시민까지 번질 것이 확실시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는 그들이 깨끗하니 마니에는 관심이 없다. 아마 그 동안 정치판에서 묵인되어 온 수준 정도 더러울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면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해야할 수준의 정도 만큼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듣보잡들과 달라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치명타가 된다. 이 점에서 검찰은 확실히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이미 이 정도 흔들었으면 중간에 수사를 중단하거나 취하하더라도 결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특혜로 보일 것이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항소, 상고 해가면서 몇년을 질질 끌면 정치인의 생명인 선거를 삑사리나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이렇게 환장하듯 달려들고 있는 것일까?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김춘추가 그 답을 보여주었다. 김춘추는 비담에게 "대남보는 어디있냐?" 물어본다. 물론 대남보는 김춘추가 죽였다. 왜? 자기 어머니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 자기 어머니의 원수인 미실파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되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2) 본의 아니게 미실파의 수장이 된 비담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잘 생각해 봐라.

이제 대한민국 검찰에 대입해 보자. 검찰은 원튼 원하지 않튼 노무현의 원수로 각인되어있다. 친노세력들은 이미 검찰을 원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양산 재보선에서 "원수를 갚겠다"는 말이 선거 구호로 등장하고, 듣보잡 후보가 박희태를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추격할 수 있었을까? 만약 문재인이 나섰다면 박희태의 완패가 될 판이었지 않은가?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친노세력이 집권하는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대남보 이인규는 물론 연루된 검사, 그리고 검찰의 권한 자체가 줄줄이 날아갈 것이다.(사실은 그게 바른 길이기도 하다).

게다가 문제는 이 추세로 가면 친노세력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명박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다. 지지율 44% 어쩌구는 믿을게 못된다. 이미 대한민국은 하늘이 두쪽나도 한나라당을 안찍을 사람 50%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 나머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지율은 다만 한나라당 지지세력의 이합집산도에 불과하다.이 때 검사들에게 저승사자로 보이는 정치인은 세 사람,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이다. 이들의 정치적 부상은 검찰의 몰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크기 전에 철저히 밟아야 한다. 감옥에 보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재기의 발판이 되는 지방자치 선거판에 참석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 일단 아무거로나 걸어 넣은 다음 언론 플레이 하다가 다른 건 아무거나 나오면, 하다못해 음주운전이라도 나오면 그걸로 또 걸어 넣으면 된다. 일단 물면 된다. 그 다음은 위치를 바꿔가며 계속물면 된다. 즉, 미실파의 입장에 서 본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춘추만은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민주당 쪽에 원한을 살 수 있다. 너무 그렇게 가다 원한을 사면 친노세력이 아닌 민주당쪽이 집권하더라도(예컨대 손학규 등등) 여전히 위험하다. 미실파 입장에서 보자면 김춘추를 공격하다가 자칫 김유신이나 알천의 반감을 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철저히 김춘추만 공격해야 한다. 즉 철저히 친노파만 궤멸시키면서 민주계와는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 정세균 쪽으로 방향을 슬쩍 흘려보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일 것이다. 수사할 계획도 없는 사람을 남의 공소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 교묘한 언론플레이는 "그쪽은 봐줄테니, 이쪽 공격하는데 관여하지 마라"라는 메세지인 것이다. 노통이 잘못봤다. 검찰은 절대 막가지 않는다. 이렇게 고도의 작전을 구사한다. 그래서 떡검이 아닌가?

젠장, 이런 글을 쓰면서도 혹시 어떻게 되는거 아니야, 검찰 비방죄로 터는 것 아니냐 하면서 겁이 다 나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 꼴 한번 이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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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9/12/24 10:38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4)

2009년 12월 17일

무죄 소명을 위해 조사 받으라는 요설. 한명숙 사태와 관련하여

마침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무슨 근거를 제시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집행이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고 있다. 애초에 이 수사의 목적이 수사인지 언론플레이인지 아리송하다.

그 많은 아리송한 언론플레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의혹이 있는데, 본인의 보호권을 위해서도 조사는 불가피하다."
"떳떳하면 나가서 조사를 받아서 떳떳함을 밝히면 될 것 아니냐?"

이게 사회공부 제대로 안한 몽매한 대중들에게는 제법 설득력 있게 먹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수능에서 법사 2등급 이상 받은 고딩들조차 이게 말도 안되는 요설임을 단박에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자.

1.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가 아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검찰이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면 직무유기나 월권이다. 나와서 조사받는게 널 위해 유리하다는 말은 정말 오래된 수사기법이다. 그러니 이런 말들은 요설이 아닐수 없다.

2.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더러 너의 결백을 입증하면 될 것 아니냐고 윽박지르는 것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시절의 이야기다. 도리어 의무는 검찰이 진다. 검찰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즉, 피의자가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아니라, 피의자는 일단 무죄로 간주되는 상태에서 검찰이 반박 불가능한 물증을 제시해야 유죄로 간주되는 것이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피의자 측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피의자 측의 결백 주장을 검사가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한명숙더러 액션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기들이 물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고, 그 기소가 기각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 불러다 조사하면 될 일이다.

3. 정황증거나 심증만으로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노무현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 남은 것은 모조리 "그랬을 것 아니냐?"라는 정황증거다. 사실 정황증거로 보자면 도곡동 땅 사건이 더 분명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황증거 뿐이라 하면서 사건으로 만들지 않고, 노무현이나 한명숙은 일방의 말과 정황만으로 사건을 만들고, 도리어 너희의 결백을 증명하라며 삿대질을 하고 있다. 이건 법치국가의 ABC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한명숙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가 뇌물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문제는 이 혐의가 사건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피의자에게 결백입증 요구를 하는 요설이 통하는 한 검찰은 "일단 걸고 보기" 수사를 마음껏 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이렇게 날뛰는 사회에 국민의 자유는 없다.

미국 좋아하는 자칭 보수들은 미국 드라마 좀 보기 바란다. 누가 봐도 개 양아치에 살인마가 얼마나 큰소리 치는지. 영장 하나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사 진행과정에 작은 하자 하나만 있어도 두번다시 그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는 항소를 할수 없어서 무죄 선고 한번이면 바로 상황 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도 그렇게 되면 범죄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워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열 도둑은 놓쳐도 억울한 한 사람의 시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우파들이여! 제발 미국 좀 배워라. 누가 소련, 북한 배우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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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9/12/17 08:36 | 트랙백(3)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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