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사람은 성장기 때 만들어 놓은 인식틀(에피스테메)을 좀처럼 깨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만들어진 인식 틀이 있으면 마냥 그 틀에서 사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도자가 될 사람,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틀을 언제든 바꾸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합리적이라고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람이란 자신이 가진 개념을 세분화할 줄 알고, 더 좋은 개념틀이 나타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틀을 기꺼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버마스는 앞에서 말한 합리적인 사람을 모든 사람, 즉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일종의 이상이며 평가틀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합리적이지는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 가장 합리적인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하며, 그런 사람들이 공공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며, 공화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합리적지 않기 때문이다. 60대가 넘은 그들은 자신들이 성장하던 시절의 인식틀, 우리 나라가 빈곤에 허덕이던 시절, 그리하여 “우리도 선진국 한 번 되어 보세” 한마디면 뭐든지 용서 되고, 후진국 주제에 쵸콜렛 던져주는 미국말씀 잘 듣고 고대로 따라 해야지 독자적인 의견따위는 감히 티도 내어서는 안 된다고 믿던 그런 시절의 인식 틀을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라. 입만 열면 "선진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법질서 지켜서 선진국 되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부시와 만나서 지지율 30%끼리의 진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소위 선진국 지도자들이라면 이미 그와 친분이 있음을 자랑이 아니라 수치로 여기고 있는, 심지어는 제 나라, 제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조차 안면 몰수하는 부시와 말이다. 어디 대통령 뿐이랴? 심지어 아예 당 이름에 "선진"을 집어넣은 이회창도 있다. 이들은 한국이 그야말로 후진국이던 시절에 완성된 인식 틀을 3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모두 굳어버린 노땅들인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이렇게 대통령과 지도급 인사들이 생뚱맞은 선진국 타령을 해 대는 통에 국제사회에서 자꾸 오해를 산다는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늘 좌불안석에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이 돈내기가 아까워서 엄살 부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까? 한국은 이미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진화, 선진국의 문턱을 운운하고 있으니, 이게 있는 집에서 죽는 소리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저 60먹은 지도급 인사들만 자신들의 성장기때의 관점에서 털끝만큼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구호에도 인색하고, 온실가스애도 소극적이고, 심지어 앰네스티가 우려하는 인권 탄압에도 콧방귀인 것이다. 후진국인데, 당장 먹고살기 바쁜 후진국인데, 무슨 구호, 무슨 생태, 무슨 인권이란 말인가? 이게 그들의 한국관인 것이다. 이야말로 저들이 진보진영의 역사관을 비꼴때 썼던 용어 그대로 자학적 관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국제 사회에서 정확한 선진국의 정의는 무엇이며, 대한민국의 지위는 어디에 있는가?

선진국의 정의는 한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쓰는 것이 UN의 인간개발지수를 기준으로 0.9 이상인 나라다. 이 지수는 국민소득, 교육수준, 인권, 문화 등이 총망라 된 것이다. 따라서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은 국민소득은 높으나 교육, 문화, 인권등이 뒤떨어져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고, 러시아, 중국 등은 국민소득이 낮아서 역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여기에 따르면 0.95가 넘는 최상위 선진국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조만간에 망할텐데...),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의 유럽국가, 일본, 미국 등은 0.9~0.95 사이에 위칳한다. 그리고 2003년부터 대한민국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G7 수준은 안되겠지만, 그 다음 서열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2003년은 또한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97년만 해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았던 대만을 따라잡은 해이기도 하다. (물론 최근의 환율 대란때문에 아마 재역전 되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이 정권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조만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지나 않을까?)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선진국 판별 기준은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세계 20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삶의 질 조사가 있다. 가장 최근 이 조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탈리아, 덴마크, 에스파냐, 핀란드, 네덜란드, 포루투갈,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이상 유럽), 미국, 캐나다(이상 아메리카),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이상 아시아 태평양)

지표상으로 선진국이지만 제외된 나라들: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극소국가), 대만, 홍콩(국제법상 지위가 애매)

아직도 수긍이 안 된다는 저 높으신 분들을 위해 그럼 분류 하나를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그것은 저 라이트 분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국제통화기금(IMF)가 분류한 선진국들이다. 이들은 모두 32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1)유럽국가( 24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루투갈, 에스파냐, 스웨덴, 영국, 슬로베니아(오, 뜻밖의 강자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아이슬란드 이하 다섯 나라들은 워낙 작아서 별 의미 없을듯)

2) 아메리카(2개국): 미국, 캐나다

3) 아시아 태평양(6개국): 일본,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4) 그 외 소득수준은 높으나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국가, 즉 잘 사는 후진국들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석유나라들)

바하마(오로지 관광)

자,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상기 32개국들 중 유럽의 초미니 국가 및 소규모 국가 7개국(룩셈부르크,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바티칸),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대만을 제외하면 몇 나라나 남는가? 겨우 20개국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요 선진국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이건 한국인들의 주관적 열망이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들의 엄정한 평가결과다. 그러니 한국은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하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인권과 생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 등을 상대할때는 보다 줏대있게 배짱도 부리고 당당하게 외교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그런다고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아니, 북한도 배짱 쓰는데 세계 주요국가인 대한민국이 왜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등이 제안하는 한국의 저평가 요인들은 결코, 경제나 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1) 투명성의 부족(즉 부정부패의 우려. 도덕성에 대한 우려: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도덕성이 부족한 대통령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영국 신문, 방송의 조롱조의 논평을 보라), 2) 전쟁의 위험(분단국가), 이 둘 뿐이다. 경찰력이 시위대에게 맞을 정도로 무질서해서 외국기업이 우려하고 국가 브랜드가 떨어진다는 따위의 말은 외신 어디를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괴담에 가깝다. 도리어 시민을 마구 두드려 패는 한국 경찰을 비웃는 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예: 한국 덕에 국제인권기구들 귀찮아지다 AP통신).

자, 이제 답이 나왔다. 이명박은 “한국을 선진화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진국인 한국을 선진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국을 일단 후진국으로 되돌리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이 작업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다. 이 정부는 한국이 저평가되고 있는 주요 원인들인 도덕적 해이와 남북관계 불안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열정적인 시민 참여와 모범적인 민주화를 말살하고 있지 않은가? 이 보다 더 확실한 후진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몰표를 준 한국인들이여, 조금만 기다리라. 후진화가 일단 완료되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확실히 우리를 선진화 시켜 줄 것이다.

어쨌든 결론이 났다. 참으로 선진화 해야 할 대상은 경제와 국가가 아니다. 아직도 자기나라의 바뀐 처지를 모르고 30년 전 기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낡은 정치인들이다. 아직도 후진국인줄 알고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외교를 하는 무능하고 패기없는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걸림돌이며, 그들이 바로 국가 브랜드 저해 사범들이다. 선진화? 너나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