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9월 27일
좌편향 정부는 교과서 간섭을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름도 해괴한 정부기관이 근현대사 교과서를 뜯어고치겠다고 나대고 있다. 여기에는대통령까지 나서서 불을 붙인다. 좌편향 된 부분이 있어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요약하면 정부가교과서를 검열해서 좌우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즉, 무엇을 가르칠지 무엇이 교과서에 실릴 것인지를정부가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듣고나면 무척 웃음이 나온다. 그 발상이 매우 좌편향적이거나 아니면 무식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의 좌편향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논증론의 기본이 한 용어는 같은 뜻으로 써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저들은 좌편향이라는 말을 어떤 곳에서는 북한과 가깝다는 뜻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사회주의적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곳에서는 자기들을 우익이라고 미리 규정하고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다 좌편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 용례는너무 협소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매우 무식한 발상이다. 좌파, 좌익을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이세계 공통의 용례인데, 대체로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평가는 좌파들의 입장에서도 봉건적왕조국가의 변형이거나 권위주의 독재국가다. 쿠바도 사회주의로 볼것인가 말것인가 설왕설래하는 판에 북한을 사회주의로 봐주는 좌파는없다. 이는 집권당이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세번째 용례는 너무무식하다. 너무 무식해서 외부에서 알까봐 두려울 정도다. 최근 경찰이나 군부가 이런 무식한 입장을 들고나오다 심지어 한나라당대변인에게서 핀잔을 듣기까지 했다. 자기들도 무식하다고 볼 정도니 결국 남게되는 좌편향의 의미는 "사회주의적 요소에 치우침"만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 역시 여러가지 용례가 있고좌~우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지만, 그 모든 스펙트럼을 망라하는 것은 어쨋든 사회(공동체)가 시장을 크건 작건 통제한다는것이다. 옛 공산권처럼 시장을 부정하던가, 아니면 사민주의 복지국가처럼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하건가 간에 시장에 정부 손이닿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면 그건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케인즈를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문제가생기지만, 미국 공화당은 케인즈와 그 추종자인 민주당을 거침없이 좌파라고 부르며, 민주당 역시 스스로 좌파라고 자처하니 큰문제는 없을듯 하다.
자, 여기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그리고 이명박의 자가당착이 시작된다. 금성사의 "근현대사교과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지나치게 좌편향적인 내용이 있을수 있다.(실제 내용이 그런지 안그런지는 따지지 않겠다.)그렇다면 이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시장은 바로 어디인가? 학교다. 즉그 교과서가 쓸모 있으면 학교에서 채택할 것이고, 쓸모 없으면 채택하지 않아 팔리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것이다. 전교조 때문에 안된다고? 스스로 통계치 공개하지 않았나? 18%밖에 안되는 전교조 때문에 교과서 선정이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전교조 탓이 아니라 나머지 82%의 무능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명박 지지율이 18%라도 일단 대통령으로 뽑힌이상 어쩔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교조가 18%라도 82%가 그들 뜻을 반박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어쩔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회사 교과서는 좌편향이네, 우편향이네 떠들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정부가 교과서저자나 출판사(기업인이다!)의 입장을 무시하고 교과서 수정안을 공모하고, 재집필을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건 완전한 시장파괴행위다. 정부가 교과서 집필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몇 나라 없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사회주의 국가다.즉 좌편향이다.
나는 이번에 정부가 근현대사 교과서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시장경제 살리라고 뽑아놓은 정부가 왜 좌파짓을 한단 말인가? 정부는 교과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저 좌파적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할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좌편향인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에 개입하려고 하는 집단, 즉 현 정부와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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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주장을 듣고나면 무척 웃음이 나온다. 그 발상이 매우 좌편향적이거나 아니면 무식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의 좌편향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논증론의 기본이 한 용어는 같은 뜻으로 써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저들은 좌편향이라는 말을 어떤 곳에서는 북한과 가깝다는 뜻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사회주의적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곳에서는 자기들을 우익이라고 미리 규정하고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다 좌편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 용례는너무 협소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매우 무식한 발상이다. 좌파, 좌익을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이세계 공통의 용례인데, 대체로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평가는 좌파들의 입장에서도 봉건적왕조국가의 변형이거나 권위주의 독재국가다. 쿠바도 사회주의로 볼것인가 말것인가 설왕설래하는 판에 북한을 사회주의로 봐주는 좌파는없다. 이는 집권당이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세번째 용례는 너무무식하다. 너무 무식해서 외부에서 알까봐 두려울 정도다. 최근 경찰이나 군부가 이런 무식한 입장을 들고나오다 심지어 한나라당대변인에게서 핀잔을 듣기까지 했다. 자기들도 무식하다고 볼 정도니 결국 남게되는 좌편향의 의미는 "사회주의적 요소에 치우침"만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 역시 여러가지 용례가 있고좌~우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지만, 그 모든 스펙트럼을 망라하는 것은 어쨋든 사회(공동체)가 시장을 크건 작건 통제한다는것이다. 옛 공산권처럼 시장을 부정하던가, 아니면 사민주의 복지국가처럼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하건가 간에 시장에 정부 손이닿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면 그건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케인즈를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문제가생기지만, 미국 공화당은 케인즈와 그 추종자인 민주당을 거침없이 좌파라고 부르며, 민주당 역시 스스로 좌파라고 자처하니 큰문제는 없을듯 하다.
자, 여기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그리고 이명박의 자가당착이 시작된다. 금성사의 "근현대사교과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지나치게 좌편향적인 내용이 있을수 있다.(실제 내용이 그런지 안그런지는 따지지 않겠다.)그렇다면 이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시장은 바로 어디인가? 학교다. 즉그 교과서가 쓸모 있으면 학교에서 채택할 것이고, 쓸모 없으면 채택하지 않아 팔리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것이다. 전교조 때문에 안된다고? 스스로 통계치 공개하지 않았나? 18%밖에 안되는 전교조 때문에 교과서 선정이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전교조 탓이 아니라 나머지 82%의 무능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명박 지지율이 18%라도 일단 대통령으로 뽑힌이상 어쩔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교조가 18%라도 82%가 그들 뜻을 반박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어쩔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회사 교과서는 좌편향이네, 우편향이네 떠들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정부가 교과서저자나 출판사(기업인이다!)의 입장을 무시하고 교과서 수정안을 공모하고, 재집필을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건 완전한 시장파괴행위다. 정부가 교과서 집필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몇 나라 없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사회주의 국가다.즉 좌편향이다.
나는 이번에 정부가 근현대사 교과서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시장경제 살리라고 뽑아놓은 정부가 왜 좌파짓을 한단 말인가? 정부는 교과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저 좌파적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할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좌편향인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에 개입하려고 하는 집단, 즉 현 정부와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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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9/27 16:12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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