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9월 17일
전교조 파괴 시나리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이명박이라면?"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이다. 만약 이명박이 내 예상보다도 더 멍청하다면 이 시나리오는 구동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1. 전교조를 파괴해야 하는 이유
1) 21세기는 정보의 흐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곧 권력이며, 심지어 그것이 재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의 힘은 아직 막강하며, 그들이 통제받지 않는 자율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2) 앞으로 대운하도 파고, 이것저것 많이 해먹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에 도전할 조직이 일망타진되어야 한다.
3) 전교조는 운동권 단체중에 가장 영향력도 많고(누가 민주노총 산하조합이라고 믿겠는가? 민주노총보다 더 힘센 이 조직이?), 돈도 가장 많다. 전임자 월급을 자체충당(그것도 귀족 급으로)하고도 돈이 풍덩풍덩 남는 조직, 집회 한번에 몇천만원에 억단위까지 쓸수 있는 조직은 없다. 일례로 시민단체중 가장 탄탄하다는 참여연대의 1년 예산이 전교조의 1달 예산이 될까말까하다.
4) 따라서 전교조를 파괴하면, 일차로 운동권의 정보기지, 이데올로기 기지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소위 진보진영의 기지, 밥줄, 돈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
5)게다가 교사들은 국민들에게 "동정"을 받을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질투"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분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대중들을 선동할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파괴하는 건 아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전교조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약점이란....
2. 전교조의 약점
1) 덩치에 비해 허약체질이라는 것이다. 즉 숫자는 수만명이지만, 실제 1000여명의 활동가들간의 네트워크만 촘촘하며, 나머지 수만명의 조합원들은 그저 돈만내고 2년에 한번 투표만 하고 있다. 따라서 1000명을 공격할수 있다면 나머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2) 정파간의 정치다툼 구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 1000여명이 다시 정파로 묶여서 마치 조선말기의 4색당쟁을 연상케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정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이들 정파는 모두 비밀조직, 비공개 조직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정파는 이념지향적이면서 이념 자체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즉 좌파이면서 좌파이론도 모르는 성향만 좌파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3)아마츄어 조직이라는 것이다. 조직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의사소통관리도 되지 않아서 밤샘회의가 일쑤인데, 그걸 자랑으로 알고 있다. 털면 먼지가 아니라 뭉치가 떨어질 것이다.
4)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명색이 교사들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적인 영향력이 없다. 정치적 영향력은 있으나 교육학적 영향력이 없는 교원단체가 도대체 무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5) 수월성 교육등 대중들의 교육적 욕망을 읽지 못하고 평준화에 집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약점들은 무수히 많지만 이 정도 해 두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격할까?
3. 전교조 공격 방법
절대 정면 공격해서 순교자를 만들면 안된다. 교묘하게 공격해서 여론에서 완전히 고립시켜야 한다. 그렇게 고사시키면 덩치만 크지 허약체질인 전교조는 한 방에 거꾸러질 것이다.
1) 자꾸 찌적거려서 반대 투쟁 유도하기
이건 아주 치사한 방법이지만, 아주 유효한 방법이다. 교원평가, 조합원수 공개, 성과급 등등, 전교조가 거의 본능적으로 와락하고 대들법한 껀을 자꾸 던진다. 통과시키지 못해도 좋다. 그 과정에서 계속 전교조가 반대투쟁을 하면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전교조=반교조 공식을 확인시킨다.
2) 언론플레이로 전교조=학력저하 공식 유포하여 학부모 마타도어
이렇게 반대만 하는 전교조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는 각종 엉터리 통계를 도포한다. 여기에 전교조가 세련되게 통계학적으로 반박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꽃놀이패다.
3) 일부 조합원 털어서 친북세력 이미지 찍기
전교조 조합원 중에는 극소수지만 친북꼴통이 있다. 사실 이들은 전교조측에서도 골칫거리고, 전교조 내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지만, 이들 중 한 둘이 털려가면 이를 전교조 전체에 똥칠할 아무 좋은 소재가 된다. 지난 부산아셈 동영상 등등이 얼마나 파괴력 있었나? 게다가 전교조 생리상 이들이 털려가면 "우리와 무관하다."하며 냉정하게 잘라내는 대신 "통일교사 탄압하는 정부 운운"하면서 일을 점점 키울 것이다.
4) 대대적인 회계감사
전교조 조합원 중에서도 개독들이 있다. 이들은 이미 사유체계가 이명박 하수인에 가깝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교조 본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청할수 있다. KBS때와 같은 방법인데, 아마 치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촌지 안받기로 그 인기 상종가를 쳤던 전교조인지라 돈문제에 지지분하게 걸려들면 다시 일어날 길이 없다. 아마츄어적 조직관리때문에 빚어진 약점이다.
5) 돈줄 끊기
이렇게 전교조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공격하면, 그걸 빌미로 거의 모든 시민단체를 공격할수 있게 된다. 그 귀결은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튼튼한 일부 조직을 빼면 무너지고, 튼튼한 조직도 자기 재생산에 급급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의 경우는 정부 보조가 끊어져도 큰 타격은 없지만, 그 대신 큰 타격을 받아 흔들거리는 여러 운동단체들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집중될 것이다. 이는 전교조의 사업집행력을 거의 제로로 만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공격으로 11월~12월 사이에 교원평가를 입안한다. 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끼여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과격행동으로 선명성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이명박에게 환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진보진영에게는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도대체 왜?
이런 암울한 상황에 처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교조가 "교육"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교육"이라는 추상적인 구호 이외에 실제로 산적한 교육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아우르는 교육에 대한 총론에서 전교조가 기여한 바가 없다. 전교조 활동가들 중에는 이 부분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실력자들이 적지 않으나, 이를 조직의 재산과 힘으로 흡수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 이유는 아스팔트에서 팔뚝질하며 성장한 전교조 지도급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방식이 선명하고 투쟁적이라고 보변서, 담론투쟁, 이론투쟁, 교육실천사업 등을 일상사업으로 격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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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 전교조를 파괴해야 하는 이유
1) 21세기는 정보의 흐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곧 권력이며, 심지어 그것이 재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의 힘은 아직 막강하며, 그들이 통제받지 않는 자율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2) 앞으로 대운하도 파고, 이것저것 많이 해먹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에 도전할 조직이 일망타진되어야 한다.
3) 전교조는 운동권 단체중에 가장 영향력도 많고(누가 민주노총 산하조합이라고 믿겠는가? 민주노총보다 더 힘센 이 조직이?), 돈도 가장 많다. 전임자 월급을 자체충당(그것도 귀족 급으로)하고도 돈이 풍덩풍덩 남는 조직, 집회 한번에 몇천만원에 억단위까지 쓸수 있는 조직은 없다. 일례로 시민단체중 가장 탄탄하다는 참여연대의 1년 예산이 전교조의 1달 예산이 될까말까하다.
4) 따라서 전교조를 파괴하면, 일차로 운동권의 정보기지, 이데올로기 기지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소위 진보진영의 기지, 밥줄, 돈줄을 끊어놓을 수 있다.
5)게다가 교사들은 국민들에게 "동정"을 받을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질투"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분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대중들을 선동할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파괴하는 건 아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전교조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약점이란....
2. 전교조의 약점
1) 덩치에 비해 허약체질이라는 것이다. 즉 숫자는 수만명이지만, 실제 1000여명의 활동가들간의 네트워크만 촘촘하며, 나머지 수만명의 조합원들은 그저 돈만내고 2년에 한번 투표만 하고 있다. 따라서 1000명을 공격할수 있다면 나머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2) 정파간의 정치다툼 구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 1000여명이 다시 정파로 묶여서 마치 조선말기의 4색당쟁을 연상케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정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이들 정파는 모두 비밀조직, 비공개 조직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정파는 이념지향적이면서 이념 자체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즉 좌파이면서 좌파이론도 모르는 성향만 좌파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3)아마츄어 조직이라는 것이다. 조직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의사소통관리도 되지 않아서 밤샘회의가 일쑤인데, 그걸 자랑으로 알고 있다. 털면 먼지가 아니라 뭉치가 떨어질 것이다.
4)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명색이 교사들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적인 영향력이 없다. 정치적 영향력은 있으나 교육학적 영향력이 없는 교원단체가 도대체 무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5) 수월성 교육등 대중들의 교육적 욕망을 읽지 못하고 평준화에 집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약점들은 무수히 많지만 이 정도 해 두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격할까?
3. 전교조 공격 방법
절대 정면 공격해서 순교자를 만들면 안된다. 교묘하게 공격해서 여론에서 완전히 고립시켜야 한다. 그렇게 고사시키면 덩치만 크지 허약체질인 전교조는 한 방에 거꾸러질 것이다.
1) 자꾸 찌적거려서 반대 투쟁 유도하기
이건 아주 치사한 방법이지만, 아주 유효한 방법이다. 교원평가, 조합원수 공개, 성과급 등등, 전교조가 거의 본능적으로 와락하고 대들법한 껀을 자꾸 던진다. 통과시키지 못해도 좋다. 그 과정에서 계속 전교조가 반대투쟁을 하면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전교조=반교조 공식을 확인시킨다.
2) 언론플레이로 전교조=학력저하 공식 유포하여 학부모 마타도어
이렇게 반대만 하는 전교조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는 각종 엉터리 통계를 도포한다. 여기에 전교조가 세련되게 통계학적으로 반박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꽃놀이패다.
3) 일부 조합원 털어서 친북세력 이미지 찍기
전교조 조합원 중에는 극소수지만 친북꼴통이 있다. 사실 이들은 전교조측에서도 골칫거리고, 전교조 내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지만, 이들 중 한 둘이 털려가면 이를 전교조 전체에 똥칠할 아무 좋은 소재가 된다. 지난 부산아셈 동영상 등등이 얼마나 파괴력 있었나? 게다가 전교조 생리상 이들이 털려가면 "우리와 무관하다."하며 냉정하게 잘라내는 대신 "통일교사 탄압하는 정부 운운"하면서 일을 점점 키울 것이다.
4) 대대적인 회계감사
전교조 조합원 중에서도 개독들이 있다. 이들은 이미 사유체계가 이명박 하수인에 가깝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교조 본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청할수 있다. KBS때와 같은 방법인데, 아마 치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촌지 안받기로 그 인기 상종가를 쳤던 전교조인지라 돈문제에 지지분하게 걸려들면 다시 일어날 길이 없다. 아마츄어적 조직관리때문에 빚어진 약점이다.
5) 돈줄 끊기
이렇게 전교조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공격하면, 그걸 빌미로 거의 모든 시민단체를 공격할수 있게 된다. 그 귀결은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튼튼한 일부 조직을 빼면 무너지고, 튼튼한 조직도 자기 재생산에 급급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의 경우는 정부 보조가 끊어져도 큰 타격은 없지만, 그 대신 큰 타격을 받아 흔들거리는 여러 운동단체들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집중될 것이다. 이는 전교조의 사업집행력을 거의 제로로 만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공격으로 11월~12월 사이에 교원평가를 입안한다. 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끼여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과격행동으로 선명성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이명박에게 환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진보진영에게는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도대체 왜?
이런 암울한 상황에 처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교조가 "교육"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교육"이라는 추상적인 구호 이외에 실제로 산적한 교육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아우르는 교육에 대한 총론에서 전교조가 기여한 바가 없다. 전교조 활동가들 중에는 이 부분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실력자들이 적지 않으나, 이를 조직의 재산과 힘으로 흡수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 이유는 아스팔트에서 팔뚝질하며 성장한 전교조 지도급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방식이 선명하고 투쟁적이라고 보변서, 담론투쟁, 이론투쟁, 교육실천사업 등을 일상사업으로 격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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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9/17 12:25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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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가의 머리 자체에서 나올 작전 구상이라 하긴 어렵고(그럴 머리가 있다면 여지껏 찐따짓을 할리가 없다능..)
그냥 자기와 사사건건 안맞는 전교조가 싫은 이메가가 명령을 내리면 그를 따르는 도당들에게서 나올 법한 얘기긴 하겠군요.(도주)
사실 합법화 이후부터 활동가들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흘릴거 다 흘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교찾사에서 노힘 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즘 자기들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진보신당에서 노힘은 커녕 전진조차 꼴통 취급을 받는거 보고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는것 같기는 하지만, 도리어 더욱 결연해 하더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