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싸워야지 기침과 싸워서는 안된다(예전에 쓴 글)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여러 교원노조들의 투쟁기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벌 번역은 다 끝났는데, 게을러서 던져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읽기는 다 읽었습니다. 귀찮은 글 다 읽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급한 김에 개략적인 정리를 해 봅니다.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파고는 결국 온다

즉 어느 나라도 그 시기와 정도의 경중만 차이가  있을 뿐 다 옵니다. 마치 독감이 유행하면 모든 지역을 다 휩쓸듯이. 더구나 초국적 자본과 지구 제국의 시대에 예외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갖지 않는게 좋을 성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의 사사화(privatization), 계량화, 그리고 차별적인 공적자원의 배분이라는 형태로 닥쳐왔고, 말은 복잡하게 하지만 한 마디로 못사는 놈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겠다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제학, 경영학의 이데올로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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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했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가 편차가 컸다.

즉 체력이 좋은 사람이 감기에 걸려도 덜 골골하듯이 교육자들이 교육학적 헤게모니를 경제계에 내주지 않을 정도로 권위와 내용을 갖추고 있었던 캐나다, 남아프리카와 교육학적 내용 없이 노동운동적으로 반응했던 영국, 일본의 차이가 보입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교원노조가 거의 초토화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상대가 노골적인 우파정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가미한 좌파정권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국 교육이 완전 우파적 논리에 의해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흔히 영미식으로 통칭 되는데, 기실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강도는 미국의 그것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다만 영국교원노조가 엉성하게 대처하고, 그 와중에 강경 좌파가 득세하고 그리고 모험주의적이고 노동자주의적인 들이 받기로 일관하다가 여론에 포위당하면서 이런 꼴이 된 겁니다.

3. 자유주의 교육 vs 공동체주의 교육 이란 전선을 치면 필패의 구도다.

오히려 경제논리 vs 교육논리, 경영학vs교육학의 전선을 쳤을 경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교원노조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2)학부모들을 꾸준히 설득해야 하고, 3)사범대학, 교육연구소 등에 침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범대 교수들이나 교육연구소는 교원노조가 추동하지 않을 경우 필히 신자유주의에 투항합니다. 결국 믿을 것은 학생,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교사단체, 교원노조가 교육학을 대표하는 단체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사, 교직단체가 철저히 교육학의 소비자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교원노조가 투쟁의 선봉에 서도 영국적 궤멸의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4. 교육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중 저항의 집결지로 만들었다.

즉 여러 저항운동들을 횡단하며 연대할 경우에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여타 민중운동들이 교육이라는 전선에서 결집하여 승리 할 경우에만 다른 분야에서도 일대 진전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비물질 노동의 시대에 교육이 생산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 노동이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인적으로 증가하는 실업과 불완전 고용에 대한 책임 전가를 교육에게 떠넘기지 않으면 지배자들이 정통성의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대단히 첨예한 점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점이 점점 인지되어 전교조를 보위하기 위한 전선에 진보진영이 집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앙금이 있습니다. 바로 "교원평가"입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언제든지 연대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수많은 단체가 제안해왔음에도 전교조는 차라리 혼자서 죽었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5.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침과 싸워서는 안된다.

단백을 섭취하고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른바 전교조내 강경파인 교
찾사 분들은 감기가 몰려온다는 것은 간파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감기가 아니라 그 증상을 막으려 했습니다. 기침이 나오면 입을 틀어막고, 재체기가 나오면  코를 틀어막고, 열이 나면 물을 들이 부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감기가 더 악화되듯 투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열세로 몰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 우리는 다가올 유행성 독감을 거뜬하게 견뎌낼 고단백 음식들을 조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논리와 맞설 교육논리를, 경영학에 맞설 교육학을 주조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창백한 전문기능이 아니라 해방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목까지 갖추는 것입니다
. 현장의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학의 생산자이자 능동적인 토론자로 설수 있을때, 비로소 교육학 대 경영학의 싸움이 가능할 것이며, 저 신자유주의의 망령을 학교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글루스 가든 - 자유로운 아이들, 아름다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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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8/09/15 14:45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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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사띠현정 at 2008/09/17 22:23
와! 또또 달아요! 어째 이렇게 꼭곡 바늘로 찌르듯 합니까? 영국교원노조에 교찾사가 언제 침투했나요? 한국에서 참실련의 주체파와 교찾사의 강경 '교육피디'를 하여튼 주변화시키거나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될 것입니다. 전체전선 교란에 전교조 뚫리면 이거 정말 큰 파열구가 형성되죠. 님 어떻게 좀 해 봐요!

이메가 이명박 정부에 괜한 천기누설로 이기가 되게 하지 말고!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8/09/17 22:30
슬픈 일이지만, 전 얼마전 전교조대변인 파문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에서 짤렸습니다. 위원장 선거국면에서 뭔가 저질러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천기누설의 대상입니다^^
Commented by 사띠현정 at 2008/09/17 22:27
전교조 구하러 갑시다. 먼저 "핀란드교육연구포럼' 또는 '사회민주주의교육정책포럼' 이런 것에서 시작!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8/09/17 22:35
음.. 하! 그렇군요. 이렇게 쉬운 작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보신당, 민노당에서도 일정정도 끌어댈수 있고... 핀란드쪽은 교찾사에서 교찾사적으로 나름 열심히 파고 있는것 같기도 하던데.... 포럼은 안 그래도 제가 아고라 같은 종류의 사이트를 계획하고 있던 터입니다. 그 주제를 못 찾아서 골골하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형식은 내일 노무현네 사이트도 한번 보고 벤치마킹해야겠습니다.
Commented by 메르헨느 at 2008/09/18 00:11
오호! 포럼을 만드시게요? 좋습니다. 바로 그거!
Commented by 사띠현정 at 2008/09/19 07:53
핀란드에 가 있는 안승문 선생님께 얘기 한 바 있습니다. 열려 있는 '포럼' 형식으로 핀란드와 사회민주주의 교육정책 집중연구 대안제시 방향으로 가면서 전교조 두 그룹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돌파당할지도 모릅니다.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8/09/19 08:21
새로운 힘 쪽에도 한번 밀어 봅시다.
Commented by 페아노르 at 2008/09/29 11:16
교대에서도 이런 멀리보는 교육학적인 부분에 대해 수업을 할 텐데, 막상 교사분들은 인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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