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어찌할까?

라틴아메리카 교육자들의 신자유주의 투쟁기를 읽은 소감입니다.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파고는 결국 온다:

즉 어느 나라도 그 시기와 정도의 경중만 차이가  있을 뿐 다 옵니다. 마치 독감이 유행하면 모든 지역을 다 휩쓸듯이. 더구나 초국적 자본과 지구제국의 시대에 예외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갖지 않는게 좋을 성 싶습니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라기 보다는 미친 정책입니다. 진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했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가 편차가 컸다.
 
즉 체력이 좋은 사람이 감기에 걸려도 덜 골골하듯이 교육자들이 교육학적 헤게모니를 경제계에 내주지 않을 정도로 권위와 내용을 갖추고 있었던 캐나다, 남아프리카와 교육학적 내용 없이 노동운동적으로 반응했던 영국, 일본의 차이가 보입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교원노조가 거의 초토화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상대가 노골적인 우파정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가미한 좌파정권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영국 교육이 완전 우파적 논리에 의해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흔히 영미식으로 통칭되는데, 기실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강도는 미국의 그것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다만 영국교원노조가 엉성하게 대처하고, 그 와중에 강경 좌파가 득세하고 그리고 모험주의적이고 노동자주의적인 들이 받기로 일관하다가 여론에 포위당하면서 이런 꼴이 된 겁니다.

3. 자유주의 교육 vs 공동체주의 교육 이란 전선을 치면 필패의 구도다.

오히려 경제논리 vs 교육논리, 경영학vs교육학의 전선을 쳤을 경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교원노조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2)학부모들을 꾸준히 설득해야 하고, 3)사범대학, 교육연구소 등에 침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범대 교수들이나 교육연구소는 교원노조가 추동하지 않을 경우 필히 신자유주의에 투항합니다.
결국 믿을 것은 학생,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교사단체가 교육학을 대표하는 단체로 서는 것입니다.

4. 교육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중 저항의 집결지로 만들었다.

즉 여러 저항운동들을 횡단하며 연대할 경우에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여타 민중운동들이 교육이라는 전선에서 결집하여 승리 할 경우에만 다른 분야에서도 일대 진전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비물질 노동의 시대에 교육이 생산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 노동이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인적으로 증가하는 실업과 불완전 고용에 대한 책임 전가를 교육에게 떠넘기지 않으면 지배자들이 정통성의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대단히 첨예한 점점입니다.

5.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침과 싸워서는 안된다.

단백을 섭취하고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른바 교찾사 분들은 감기가 몰려온다는 것은 간파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증상을 막으려 했습니다. 기침이 나오면 입을 틀어막고, 재체기가 나오면  코를 틀어막고, 열이 나면 물을 들이 부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감기가 더 악화되듯 투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열세로 몰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 우리는 다가올 유행성 독감을 거뜬하게 견뎌낼 고단백 음식들을 조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논리와 맞설 교육논리를, 경영학에 맞설 교육학을 주조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창백한 전문기능이 아니라 해방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목까지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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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정변증법 | 2008/06/15 20:34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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