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02일
헌재 패러디의 포괄적 버전은 보수파들이....
헌재 판결에 대해 한 마디 했다가, 내 블로그가 별안간 성지순례를 당했다. 억울하다. 나 보다 더 대단한 헌재 패러디의 대가가 있단 말이다. 누구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회창의 내공은 남다른 것 같다. 네티즌들이 헌재 판결을 가지고 각종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을때, 이회창 총재께서는 이 모든것을 포괄한 거대한 한편의 패러디를 완성하셨다. 그야말로 변증법적 지양이라고 해야할까?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면서 다시 헌재의 판결의 부정을 부정하면서 헌재 판결과 그 부정을 모두 부분으로서 포괄하는 전체로 나아가고 있다. 언제 이회창이 헤겔을 공부했는지....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우빨들이 이 논리를 따라하고 있다. 하긴 헤겔도 원래는 보수파 아닌가?
자 한번 직접 살펴보자.
1. 이회창 총재는 30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헌재가 부여받은 사법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며 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 이루어져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반한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까지 신랄하기 짝이 없다. 누가 이회창을 보수라 했는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이것을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으로 보자.
그런데, 곧 이어서
2. 이 총재는 헌재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도 헌재 결정이 선고된 이상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을 다시 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헌재판결의 긍정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순환론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총재는 왜 헌재 판결을 부정한뒤, 그 부정을 다시 부정했을까? 바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다. 헌재 판결도 사법부의 한 부분이요,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 비판도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니,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법부의 권위요 결정에 대한 존중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변증법적 지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회창 총재와 그의 논리를 추종하는 진명햏등의 보수 우빨들은 네티즌들의 헌재놀이를 비난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판에 가담하게 되고 말았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다.
"헌재의 판결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이로써 헌재 놀이가 계속되고 말았다.
기왕 놀아 본거 더 놀아보자. 그럼 만약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부정한다면? 그래서 국가의 근간을 수호하는 사법부로서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킨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한다면? 그럼 다시 그 부정을 부정하면서 "사법부는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긍정, 지양으로 나아가게 된다. 실제 헤겔 변증법 자체가 이런식으로 거대한 보수주의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어쨌든 이회창은 참 큰 보수임에 분명하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회창의 내공은 남다른 것 같다. 네티즌들이 헌재 판결을 가지고 각종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을때, 이회창 총재께서는 이 모든것을 포괄한 거대한 한편의 패러디를 완성하셨다. 그야말로 변증법적 지양이라고 해야할까?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면서 다시 헌재의 판결의 부정을 부정하면서 헌재 판결과 그 부정을 모두 부분으로서 포괄하는 전체로 나아가고 있다. 언제 이회창이 헤겔을 공부했는지....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우빨들이 이 논리를 따라하고 있다. 하긴 헤겔도 원래는 보수파 아닌가?
자 한번 직접 살펴보자.
1. 이회창 총재는 30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헌재가 부여받은 사법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며 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 이루어져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반한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까지 신랄하기 짝이 없다. 누가 이회창을 보수라 했는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이것을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으로 보자.
그런데, 곧 이어서
2. 이 총재는 헌재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도 헌재 결정이 선고된 이상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을 다시 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헌재판결의 긍정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순환론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총재는 왜 헌재 판결을 부정한뒤, 그 부정을 다시 부정했을까? 바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다. 헌재 판결도 사법부의 한 부분이요,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 비판도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니,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법부의 권위요 결정에 대한 존중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변증법적 지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회창 총재와 그의 논리를 추종하는 진명햏등의 보수 우빨들은 네티즌들의 헌재놀이를 비난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판에 가담하게 되고 말았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다.
"헌재의 판결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이로써 헌재 놀이가 계속되고 말았다.
기왕 놀아 본거 더 놀아보자. 그럼 만약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부정한다면? 그래서 국가의 근간을 수호하는 사법부로서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킨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한다면? 그럼 다시 그 부정을 부정하면서 "사법부는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긍정, 지양으로 나아가게 된다. 실제 헤겔 변증법 자체가 이런식으로 거대한 보수주의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어쨌든 이회창은 참 큰 보수임에 분명하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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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11/02 14:12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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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yuyongchoi의 생각
역시 한수 위의 메타논리를 구사할 줄 알아야 큰 정치인… RT aleph_k님: 헌재를 비난하면서 존중하는 변증법적 논리 http://hagi87.egloos.com/1561383...more
그런데 오심한 심판은 심판협회같은 곳에서 제재를 하지만 헌재는 누가 심판하나
이회창 씨의 내공은 역시 따라가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이 왕입니다
학자들이나 법대 교수들끼리 아무리 자기들이 이게 다수설이라고 해도
대법원에서 다른쪽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도 허다해요
심지어는 학계 다수설과 소수설이 갈렸는데 대법원 평결은 전혀 다른 제3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도식은 완전한 오류입니다
법원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는 법조문 해석은 사법부와 다르지만
법관의 최종판단은 나와 다를수 있으므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지 엉터리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법부의 결정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회창이 대법관 출신인걸 감안하면 저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걸 단순히 도식화해서 엉뚱하게 몰고 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