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02일
G20 개최로 국격이 올라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도가 넘는다. 그는 G20 유치한 것을 가지고 국격이 상승할 기회라느니, 단군 이래 최대 행사라느니 하면서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들마저 스스로 가세하면서 졸지에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인양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먼저 G20이 뭔지 좀 보자. G20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7개국(G7)과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유럽연합(EU)의장국, 그리고 한국 등 이른 바 신흥국, 그리고 IMF, IBRD 등 국제 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포럼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협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포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의 지위가 분명하게 적용되는 국제연합이나 여타 국제 회의와 달리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구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장도 대륙별 안배에 의해 순번에 따라 맡는 것이 그렇다. 1999년에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 되었고, 이후 해마다 개최되었다. 처음에는 재무장관 협의였다가 지난 해 부터는 정상회담으로 확대 되었다. 첫번째 정상회담은 런던에서, 두번째인 올해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애초에 G7 만 모여도 세계 경제 현안을 충분히 좌지우지 할 수 있었는데 G20으로 확대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1997년 세계 경제위기때 아시아 신흥국의 만만치 않은 위상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신흥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 불똥이 G7에게 퍼지는 것이다. 따라서 G7은 이들 아시아 신흥국과 현안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BRICs 급의 신흥국들의 위상까지 높아지면서 G20이 되었다. 결국 G20은 결코 선진국 회담이 아니며, 주요 선진국이 주요 신흥국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동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G7이 신흥국의 의견을 듣고 얼르고 달래는 자리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는 G7과 신흥국의 양자회담이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다. 정상회담이 된 G20은 지난해 영국에서 막을 올렸다. 이 때는 앞으로 정상회담으로 정례화 하자라고 결정한 모임이니까 사실상 첫번째 회담은 올해 미국에서 개막한 셈이다. 그렇다면 다음번 회담은? 그 모양새 상 G7에서 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 대륙별 안배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브라질, 멕시코, 터키, 아르헨티나도 해당 없다. G7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중국, 그리고 사실상 G8이 된 러시아는 G7과 동격. 그러면 남은 나라는?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 남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이다.
일본이나 프랑스가 배 아파했다? 그거 참 해괴한 이야기다. 내년 개최지가 신흥국 중 한 군데일 것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뻔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신흥국 들 중 여러 모로 가장 적당한 나라가 한국, 호주 정도일 것이라는 것도 확연하다. 그런데 호주는 사실상 G7급이다. 그럼 답이 나왔다. 뻔한 결과가 나왔는데 배 아플게 뭐가 있겠나?
결국 내년 G20 개최지가 된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원래 국격, 즉 신흥국들 중 리더 급이었던 국격이 다시 한번 확인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계기로 세계경제 리더로 부상되었다는 말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그것은 IMF나 IBRD를 움직일수 있게 되었을때 할 수 있는 말이다. 돌아가며 맡는 G20 의장이나 개최권을 얻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물론 이 행사가 대규모 국제행사이며, 상당한 경제적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질적 전환을 이끌 계기를 만든것인양 오버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신흥국 중 잘난쪽이라는 기존의 국격만 확인된 셈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신흥국과 G7의 중간 위치에 있었던 것은 이미 90년대 때부터가 아닌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소국"타령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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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G20이 뭔지 좀 보자. G20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7개국(G7)과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유럽연합(EU)의장국, 그리고 한국 등 이른 바 신흥국, 그리고 IMF, IBRD 등 국제 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여 세계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포럼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협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포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의 지위가 분명하게 적용되는 국제연합이나 여타 국제 회의와 달리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구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장도 대륙별 안배에 의해 순번에 따라 맡는 것이 그렇다. 1999년에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 되었고, 이후 해마다 개최되었다. 처음에는 재무장관 협의였다가 지난 해 부터는 정상회담으로 확대 되었다. 첫번째 정상회담은 런던에서, 두번째인 올해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애초에 G7 만 모여도 세계 경제 현안을 충분히 좌지우지 할 수 있었는데 G20으로 확대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1997년 세계 경제위기때 아시아 신흥국의 만만치 않은 위상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신흥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 불똥이 G7에게 퍼지는 것이다. 따라서 G7은 이들 아시아 신흥국과 현안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BRICs 급의 신흥국들의 위상까지 높아지면서 G20이 되었다. 결국 G20은 결코 선진국 회담이 아니며, 주요 선진국이 주요 신흥국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동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G7이 신흥국의 의견을 듣고 얼르고 달래는 자리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는 G7과 신흥국의 양자회담이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다. 정상회담이 된 G20은 지난해 영국에서 막을 올렸다. 이 때는 앞으로 정상회담으로 정례화 하자라고 결정한 모임이니까 사실상 첫번째 회담은 올해 미국에서 개막한 셈이다. 그렇다면 다음번 회담은? 그 모양새 상 G7에서 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 대륙별 안배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브라질, 멕시코, 터키, 아르헨티나도 해당 없다. G7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중국, 그리고 사실상 G8이 된 러시아는 G7과 동격. 그러면 남은 나라는?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 남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이다.
일본이나 프랑스가 배 아파했다? 그거 참 해괴한 이야기다. 내년 개최지가 신흥국 중 한 군데일 것이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뻔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신흥국 들 중 여러 모로 가장 적당한 나라가 한국, 호주 정도일 것이라는 것도 확연하다. 그런데 호주는 사실상 G7급이다. 그럼 답이 나왔다. 뻔한 결과가 나왔는데 배 아플게 뭐가 있겠나?
결국 내년 G20 개최지가 된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원래 국격, 즉 신흥국들 중 리더 급이었던 국격이 다시 한번 확인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계기로 세계경제 리더로 부상되었다는 말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그것은 IMF나 IBRD를 움직일수 있게 되었을때 할 수 있는 말이다. 돌아가며 맡는 G20 의장이나 개최권을 얻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물론 이 행사가 대규모 국제행사이며, 상당한 경제적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질적 전환을 이끌 계기를 만든것인양 오버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신흥국 중 잘난쪽이라는 기존의 국격만 확인된 셈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신흥국과 G7의 중간 위치에 있었던 것은 이미 90년대 때부터가 아닌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소국"타령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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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10/02 06:55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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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평등은 어디 갔지 -_-;
돈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MB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자에게는 인격이 평등하지 않겠지요.
G20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지는군요
아니나 다를까 밑으로 갈수록 그저 부정적으로 평가.
글쓰신분처럼 단순하게 개최만을 따져놓고보면
그게 어느국가가 됐건 개최국은 존재할수밖에 없고, 마땅히 할만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다고 할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모임의 장소'가 아닌
G20을 주도하는 의장국이 어느나라냐 하는것입니다.
블로그 봐보니 국가에 불만이 많으신듯한데
열등감이나 스트레스를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으로 풀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