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01일
일본 총선에서 한국의 민주당이 배워야 할 것
일본 총선이 끝났다. 그리고 민주당이 자민당을 군소정당으로 몰아내며 정권을 교체시켰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의석은 몰아주었으나, 뜨뜻미지근하게 한나라당의 명줄도 제법 남겨 주었던 우리 국민의 애매한 태도와 달리 일본인들의 분노는 너무도 강렬하게 작렬했다. 308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산당의 9석, 사민당의 7석을 보태면 모두 324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이 탈탈 털어도 120석도 되지 못할 자민당 그룹을 압도하고 있다. 이 정도 쯤 되어야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을까? 미국도, 일본도 이렇게 화끈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이 메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메세지는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어치우라"는 메시지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캐치하여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한 미국의 민주당과 일본의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하고 "복지와 사회적 연대망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정치생명을 걸고 의료복지 시스템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 역시 교육복지 시스템(의료복지는 이미 세계적)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은 공통적으로 적으로 분류되던 집단과의 대화를 선언했다. 오바마는 이란, 시리아, 이집트와 관계를 개선하였고, 기독교 근본주의 편향적인 정책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고, 일본 민주당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반대가 될 수 있는 용기"라고 해야겠다. 공화당, 자민당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날때, 과감하게 공화당, 자민당과 반대에 서서 반대의 정책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용기. 시장만능주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에게 과감하게 시장 규제와 사회보장제를 말할 수 있는 용기. 너희들의 정책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너희들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나라 민주당에는 그게 부족하다. 한나라당에 반대는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위치에 서지는 않는다. 하기사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를 끌어들인 쪽이 도리어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닌가? 그래서 신자유주의로 인해 비롯된 양극화가 불만을 폭발시킬때 엉뚱하게 한나라당이 약진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부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고, 한나라당은 부자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떡고물이 좀 떨어질 것 처럼 쇼를 했을 뿐이다. 이 점이 한국의 정치지형을 정말 답답하게 만든다.
그러니 우리나라 민주당이 미국이나 일본의 성공을 따르고자 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 뿐이다. 좀 더 왼쪽으로 가라. 그래서 당당하게 "좌파"가 되라. 하긴 일본 민주당이나 미국 민주당도 아주 좌파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당에 비하면 엄청나게 왼쪽에 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정도 만큼이라도 가라. 그럴 능력 없으면 아예 당 해체하고 진보정당에게 기회를 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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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9/01 10:56 | 트랙백 | 덧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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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든 양반부터 자민당 탈당파니 마치 손학규씨가 김영삼씨의 뒤를 이어 한 10년 정도 민주당을 장악하면 일본 민주당이 될거 같은데요..-_-a;;
확실히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과 구분되는 위치에 있지요
그만큼 자민당이 보수/우경화 (좋게말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수구화) 되어있다는것이기도 하고...
남과 다르다는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한다는것은 선택의 전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격차가 상당한 스펙트럼을 어떻게 좌파쪽만 읽으시는지 모르겠군요.
게다가 이런 이야기는 민주당에게 할 것이 아니라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에 하셔야죠.
반대가 될 수 있는 용기를 한나라당 이중대로 깎아 먹고 있는게 과연 어느당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야 발등에 불떨어졌으니 대외적으론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 말이죠.
너무 당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하는겁니다.
일본 민주당의 구호의 스펙트럼은 구성원이 다양해서이지 당이 자유스러워서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이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에게
좌파적인 메세지를 해서 당의 스펙트럼을 넓혀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구성원중에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결국 스펙트럼을 넓힐려면 새 피가 들어와야하는 것이지 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주당에게 좌파적인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이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여 좌우의 공분을 샀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것은 민주당도 노력해야겠지만 새 피들(?)도 노력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일본 민주당의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 좌파적인 구호들을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 정말 집행 할 것인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벌써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선거의 성공은 명백히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대와 사회적 연대의 복원이라는 의제에 있었습니다.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지면서 생겨난게 자민당이 아닌가요?
민노당이 왜 사라져야 합니까?
제대로된 좌파 정당도 없는데 그런 정당 자체가 없으면 뭐가 있는지?
민노당은 사민당 노선으로 가기도 어렵거니와 그럴 힘도 없습니다. 소수당으로서 어떤 가치를 대변하기에는 급진적인 사상도 없습니다(그건 진보신당 몫입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좌파 정당이 아닐 바에는 민주당을 견인하여 사민당이나 미국 민주당 수준의 중도좌파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갈 길입니다. 물론 북한 사민당하고 짝짝이나 하는 그런 놈들은 배제하고....
자민당보다 수준이 떨어지니.
2. 일본 민주당이 좌파와 가깝다구요??? 풉...... 저도 일본 민주당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느 정당 태생이었더라??
3. 일본 민주당 창당이 오자와 이치로의 "반대가 될 수 있는 용기"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ㅎㅎㅎ 현대 일본사 다시 써야 겠습니다.
사실 한국 민주당의 실제 이념 노선이나, 정치적 행보야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민주당의 정말 문제는 표심을 얻는 데에도 지금 명확한 반대 노선을 취하는 것이 좋을텐데, 딱히 그런 액션이 없지요. 장외 투쟁같은 방식이 아니라. 명백한 정책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할텐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놈이다 그놈이다. 라는 인식을 피하기에 어려울텐데 어쩔라고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재미있는분이 한분 계시는 군요. 틀린게 있다면 지적을 한 다음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의견교환을 하면 될 일인데, 꼭 깐죽대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의견의 옳고 그름 이전에 매너가 황이면, 뭐 굳이 존중하고 신경쓸 필요는 없겠지요.
일단 민주당 탄생 때 중핵집단들 3개는 구 일본사회당 우파-사회민주주의 성향의 간 나오토 그룹-자유민주당 출신이었지만 자유주의 좌파인 하토야마 형제 그룹이었지요.
오자와 이치로는 그럼 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자와는 권력투쟁에서 주적들이었던 민주당 우파 집단들(에다노 유키오나 마에하라 세이지 따위)을 견제하기 위해서로도 고시이시 아즈마-간 나오토-요코미치 다카히로-하토야마 유키오 같은 사민-리버럴파와 제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구돟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요. 그게 민주당의 상대적 좌선회를 유발한 내적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당 탈당자들이 모여 만들었으니까 자민당 2중대라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야 일본 악마화 일본 때리기에는 유용하겠지만, 일본정치=자민당 정치라는 기정사실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런 흘러간 옛노래를 다시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군요.
당장 일본 극우 잡지들인 사피오나 쇼쿤만 봐도 일본 민주당의 정책들은 다 구 일본사회당 우파가 만들고 있다며 게거품을 물고 절규를 하는 걸 보면, 일본 민주당의 좌선회가 한낮 환상이거나 기대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변화들은 경제보다는 경제 이외의 영역들에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너무 평면적인 정치 스펙트럼상으로 한국 민주당과 일본 민주당을 비교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변증법 님이 우리나라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사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진보신당이 자임하려 하고 또 지지자들 역시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든 없든.
뒤집어 말해,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이(저는 민노당도 전연 배제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사파는 싫지만;) 부정변증법 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이념적으로 확고한 소수당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당의 외연이 확장됨에 따른 당내 갈등과 이념적 유연성 문제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점 등을 짚어낼 때 비로소 일본 경선의 경험이 우리에게 참고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오자와 이치로는 민주당 대표로 당선한 직후인 2006년 하반기에 심지어 사회민주당에게 민주당에 합류하라고까지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2. "일본 민주당이 좌파와 가깝다구요??? 풉…" 이라는 발언은, 민주당이 2007년 참의원선거 때부터 사회민주당과 의회와 선거운동에서 제휴관계를 발전시켰으며 2009년 중의원선거 이후에는 연립내각이나 각외협력을 도출하려고 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무지한 발언입니다.
물론 오자와 이치로는 좌파 태생이 아닙니다만, 권력을 추구하고 자유민주당 1당 지배체제를 종식시켜 마지막으로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 정치구도를 수립하기를 희망하며 과거에 원한이 켜켜이 쌓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실력자들에게 복수하기를 갈망하는(이번에 복수들과-몇십명 수준-선거승리를 동시에 엄청난 규모로 성취했지요) 그로서는 자신의 승리에 유용하며 지나치게 강력하지는 않아서 제휴하기에 적절한 사회민주당과 협력하고, 그들의 정책들을 일부 받아들이는 건(가령 민주당인 공동공약들 가운에 사회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제조업분야 파견노동의 원칙적 전면금지를 제시) 조금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현실정치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차이들보다 유사 계열 내부에서의 주도권 경쟁과 상호 혐오가 더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는데, 과거 동료였던 자유민주당 인사들이나 공명당 인사들(신진당 시대의)과의 투쟁 덕분에 오자와와 그들의 사이는 그야말로 원수사이 그 자체입니다.
어째 이글루에서 일어나는 일본 관련 사안들이라면 약방의 독초처럼(감초는 아님!) 끼어들지만, 어째 유용하게 간여하는 꼴을 그다지 보는 경우가 없군요.
또한, 민주당이 사회민주주의로 노선을 정할 경우, 구민주계 성향 수도권-호남 유권자들이나 충청권과 강원도가 이탈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럼 또다시 호남 고립이죠.
민주노동당에게서 민주노총을 빼앗아 온다고 해도, 민노총의 표 결집력이 강하지 않고, 노동자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강하다는 울산에서도 '호남 출신'이라는 악선전이 먹히는 것(2000년 울산시장 선거)을 보면..... 민주당의 섣부른 좌향좌는 리버럴 세력 전체를 몰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리버럴 세력이 파괴되면? 그럼 일본 자민당식 일당 지배가 시작되는 게지요. 모두가 초거대 보수여당에게 굴복하여 계급 갈등이고 지역 문제고 사라지는 해피한 세상.
사소한 것들만 트집잡아서 비웃고 깐죽대기부터 하는군요.
토론할 자세가 안 된 인간들은 좀 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03150310§ion=01
한국에 사회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DJ가 평생동안 헤쳐왔던 가시밭길보다 나을 게 없는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할 겁니다. 그래도 헤쳐 나가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