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교육부가 전교조 집행부 83명인가를 재고발한다고 한다. 1차 시국선언에 대해 형사고발한데 이어 2차 시국선언에 대해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고발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들어 보아도 참으로 검찰이 하는 짓이 가관이다. 이걸 넙죽넙죽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 아마 구형도 넙죽넙죽 할 것이고, 결국 무죄로 방면되고 말것이지만, 그래도 본전이라는 심산이리라.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정권이 아니 각하가 좋아할 그런 형사기소를 맞춤으로 제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까짓거 무죄가 나와도 상관 없다. 그건 판사가 잘못한 거고, 그 빨갱이 판사들은 뉴라이트에서 압력을 행사할테니... 어쨌든 검찰은 각하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기소함으로써 각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한 미움받는 그 사람을 최대한 괴롭혔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무죄선고 받았다고 해도 그 동안 재판받느라 심신을 괴롭혔으니 되는 것이다.

이런 검찰을 바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래서 우리랑 똑 같이 정치판이 썩어돌아가는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은 딱 두 집단이 철저하게 정치중립적이다. 하나는 관료집단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다.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아주 막 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는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하고 하는 꼴을 보니 아주 환상의 아이스댄싱을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어느 조직이 개혁 1순위인지 체감하고 있다. 공공기관중 불신도 1,2위를 다투는 두 조직, 바로 검찰과 경찰인 것이다. 뭐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국보법 걸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간단하다. 우리 각하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시장논리,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검찰이 하는 일이 뭔가? 죄인을 감옥 보내는 거다.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여기에 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다.

검사의 경우는 기소율, 유죄선고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지금 검사들은 정권 입맛에 맞춤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무리 유능한 검사라 하더라도 정권이 요구하는 사건 어거지로 기소하지 않으면(패소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면), 결국 모가지다. 반대로 아무리 무죄, 무죄, 무죄 판판이 깨지더라도 정권이 요구하는대로 맞춤형 기소 해 주면 승승장구다. 지금 검찰총장이 딱 그런 인간 아닌가? 그러니 유능한 검사가 승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소율은 문자 그대로 검사가 고소한 사건으로 실제 기소된 사건을 나눈 것이다. 또 여기에 구속영장 청구건으로 실제 발급된 영장을 나눈 비율을 합하면 된다.
유죄선고율은 문자 그대로 기소된 사건으로 유죄선고된 사건을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율이 50%가 안되면 주의를 주고 30%가 안되면 해고하는 것이다. 또한 이 유죄율과 기소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는 사건종결율을 기준으로 한다. 사건 종결율은 범인을 체포하여 검찰에 넘긴 사건을 신고접수된 사건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에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흉악범죄, 강력범죄,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권력형 비리에는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다. 괜히 맨몸의 촛불시민 상대로 손쉬운 사냥이나 하지 말고, 도둑, 강도, 살인범이나 잡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결율이 3년 평균 30%가 되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20%가 안되면 재교육 및 강등 혹은 승진 제한하는 것이며, 종결율이 높은 순서대로 승진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을 잡을 정당은 이걸 반드시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이것만 내걸면 몰표를 장담한다. 도대체 권력기구가 국민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법치국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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