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11일
인권의 뜻도 모르고 인권위원장 후보를 운운하다니...
이런 기가 막힌 기사를 보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수경 정책실장은 "북한 주민과 경찰의 인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과거 행적은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보편타당한 인권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저 단체가 뭐하는 듣보잡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다. 저 듣보잡 단체의 듣보잡 실장의 무식한 발언을 보라. 마치 국가 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라도 되는 줄 알고 있다.
만약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책임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묻는다면 그건 타당하다. 북한의 인권 사정은 분명히 심각하다. 그런데 그 책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묻는다면? 그건 소가 웃을 소리다. 유엔에 남한과 북한은 엄연히 별개의 국가로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각 국가 단위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인권은 북한에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해결할 문제다.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다. 도대체 남한의 인권위원회가 왜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경찰의 인권이라... 이거 다른 나라에 알려질까봐 겁나는 소리다. 경찰은 공권력이다. 그리고 유엔에서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각 국가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바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어느 경찰이 양심에 어긋나는 업무를 강요받는다거나, 아니면 상관이나 선배들로부터 부당한 대접과 괴롭힘을 받는다면 그건 인권위원회에서 취급할 일이다. 그리고 실제 인권위원회에서는 전경들의 처우 등에 대해 누차 권고 했었다. 경찰인권을 언제 외면했단 말인가?
그런데 저 듣보잡이 말하는 경찰 인권은 그런 의미가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시위대의 공격으로 인한 경찰의 인권 침해? 허허! 아무리 뭐라뭐라 해도 시위대와 경찰은 시위대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공권력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시위대의 일방적인 공격이 있어도 법 때문에 물리력을 사용한 진압을 일체 하지 못하고, 경찰 업무 지침이 자위권도 발동 못하고 처맞게 되어 있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만도 하다. 그래서 경찰이 최소한 자기보호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건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마음대로 두드려 패고 뭉개고 쏴대고 미란다 원칙도 없이 어거지로 잡아가고 있지 않은가? 무슨 경찰 인권을 말하고 있는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자유다. 그것도 인권이다. 하지만 저 더러운 입과 더러운 생각으로 인권 타령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한다. 혹시 저 듣보잡이 이 글을 보고 딴지를 걸 마음이 생기걸랑 언제든지 대거리 해 주겠다. 단, 여기에 딴지를 걸려면 먼저 유엔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보고 오기 바란다. 아마 그러면 딴지 걸 마음도 안 생길 것이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수경 정책실장은 "북한 주민과 경찰의 인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과거 행적은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보편타당한 인권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저 단체가 뭐하는 듣보잡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다. 저 듣보잡 단체의 듣보잡 실장의 무식한 발언을 보라. 마치 국가 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라도 되는 줄 알고 있다.
만약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책임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묻는다면 그건 타당하다. 북한의 인권 사정은 분명히 심각하다. 그런데 그 책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묻는다면? 그건 소가 웃을 소리다. 유엔에 남한과 북한은 엄연히 별개의 국가로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각 국가 단위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인권은 북한에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해결할 문제다.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다. 도대체 남한의 인권위원회가 왜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경찰의 인권이라... 이거 다른 나라에 알려질까봐 겁나는 소리다. 경찰은 공권력이다. 그리고 유엔에서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각 국가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바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어느 경찰이 양심에 어긋나는 업무를 강요받는다거나, 아니면 상관이나 선배들로부터 부당한 대접과 괴롭힘을 받는다면 그건 인권위원회에서 취급할 일이다. 그리고 실제 인권위원회에서는 전경들의 처우 등에 대해 누차 권고 했었다. 경찰인권을 언제 외면했단 말인가?
그런데 저 듣보잡이 말하는 경찰 인권은 그런 의미가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시위대의 공격으로 인한 경찰의 인권 침해? 허허! 아무리 뭐라뭐라 해도 시위대와 경찰은 시위대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공권력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시위대의 일방적인 공격이 있어도 법 때문에 물리력을 사용한 진압을 일체 하지 못하고, 경찰 업무 지침이 자위권도 발동 못하고 처맞게 되어 있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만도 하다. 그래서 경찰이 최소한 자기보호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건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마음대로 두드려 패고 뭉개고 쏴대고 미란다 원칙도 없이 어거지로 잡아가고 있지 않은가? 무슨 경찰 인권을 말하고 있는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자유다. 그것도 인권이다. 하지만 저 더러운 입과 더러운 생각으로 인권 타령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한다. 혹시 저 듣보잡이 이 글을 보고 딴지를 걸 마음이 생기걸랑 언제든지 대거리 해 주겠다. 단, 여기에 딴지를 걸려면 먼저 유엔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보고 오기 바란다. 아마 그러면 딴지 걸 마음도 안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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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퇴임 인권위원장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나라로 전락" by Febcy
- 펌] 안경환 인권위원장 이임사 by 산하
- 인권위원장 이임사 by 서비나라
- 눈물이 주르르 by 회기동언니
# by | 2009/07/11 23:19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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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는 기관이지,
공권력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도,
한국의 인권위가, 북한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를 보호할
도덕적 의무야 있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구요...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北韓離脫住民─保護─定着持援─關─法律]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92&PROM_NO=09358&PROM_DT=20090130&
3조는 다만 영토를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토를 벗어난 북한 주민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주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다만 일종의 폭력집단에 의해 점거된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할 대상이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체포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북한의 인권유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부터의 인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 강도가 들면 경찰을 찾습니까 인권위를 찾습니까?
아무리 봐도 인권위에 대한 뉴라이트들의 주장은 나와 다르면 다 빨갱이 식의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