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5월 19일
촛불이 승리했는지는 몰라도 이명박은 패배하였다.
뭐, 새삼스레 작년 7월 5일의 국민 승리선언 따위를 하자는게 아니다. 그날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하늘에 거대한 스피커를 매달아 놓고, 양희은이 노래를 부르지 않나, 회상전 같은 동영상을 틀지 않나... 완전 축제를 열었었다. 그 날의 가증스러운 기억을 생각하면 국민승리선언 따위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문제는 촛불이 승리했다기 보다는 이명박이 패배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이명박의 패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이명박을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혹은 신자유주의 제국의 마디로 작용하는 하나의 기구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은 정상적인 정치인이 아니며 지구제국의 마디로 작용하지도 그럴 생각도 없다. 그의 열망은 오직 하나 "대운하", "토건사업"뿐이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만 잡혀갈까봐 요기까지만 한다(지난 겨울 대만으로 여행을 다녀왔더니 그 사이에 통화가 안되어서 안절부절 하셨는지 전남대 윤** 교수님이 "혹시 잡혀간건 아니죠?"라는 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난다. 참 뭐시기 한 세상이다). 일제고사에 대해 말만 벙긋해도 해직되는 세상에 일제고사 채점거부까지 했던 내가 필화까지 입으면 정말 휴우....
그럼 이명박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짚어보자.
1. 이명박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일 수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양날의 칼이다. 신자유주의는 민족국가의 약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유연화는 노동만 유연해 지는게 아니다. 관료제 역시 유연해져야 한다. 강고한 관료제는 케인즈 복지국가의 산물이자 동맹이다. 이를 해체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븥이기는 어렵다. 공기업 선진화를 백날 외쳐봐야 소용 없다. 공교육 선진화를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다. 이주호의 교육정책이 맥도 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저 노회한 교육관료들이 결코 저 철밥그릇에 철의자에 철책상을 내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만 유연해져서는 정당성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저 웃사람들도 실적에 따라 파리 목숨이 되어줘야 신자유주의가 돌아간다. 관료를 틀어잡지 못한 이명박은 이미 실패자다. 이명박이 이렇게 관료를 틀어잡지 못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촛불이다. 촛불의 거센 힘에 당황한 이명박은 정치력을 발휘할 틈을 잃어버렸고, 결국 관료제 억압기구를 총동원할수밖에 없었다. 온 국민이 등을 돌리는 마당에 관료들까지 자극한다면 고립무원이 되기 때문이다. 저 노회한 관료들을 절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물론 이명박은 여전히 격노 하고 호통을 치지만 이미 관료들 앞에서는 이빨빠진 호랑이, 핫바지다.
게다가 촛불은 인터넷과 신 미디어들의 힘으로 일어났고, 이명박은 여기에 두려움을 느껴 인터넷과 신 미디어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려 하였다. 이거야 말로 낡은 관료제 집단에게는 쾌재일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정보화혁명에 기반한 신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과 각종 ICT는 이명박이 그토록 목놓아 외치던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다. 그 근간의 흐름을 관료들을 이용해서 차단하고 앉았으니 이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는 커녕 구자유주의도 어렵다. 결국 관료들을 이용해서 촛불과 인터넷을 억압한 이명박은 경제대통령, 실용주의라는 포지션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2. 이명박은 토건자본주의를 밀어붙일 수 없게 되었다.
토목공사는 미친듯이 진행해야 5년안에 해치울수 있다. 늦어도 올 초에는 삽질을 시작했어야 했다. 이명박은 실제 그럴 심산이었다. 안한다고 해 놓고는 물밑에서 설계작업을 하다가 들키기도 했다. 어차피 작년에는 삽질 안한다. 설계기간이니까. 그런데 마치 국민이 원해서 안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촛불의 기억이 문제다. 촛불은 줄었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건 촛불의 잠재성이다. 경찰의 작전이 조금만 느슨해져도 금새 십만단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촛불에게 1년째 끌려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삽질해야 할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시간은 이명박의 편이 아니다.
3. 이명박은 권력기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사냥개에게 고기맛을 보이면 결국에는 주인을 물게 되어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노련한 정치인들은 절대 경찰이나 검찰을 이용해서 라이벌을 제거하지 않는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에게 차떼기 당이라는 이미지를 붙여주고 나서는 대충 수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조작하는 권력의 맛은 중독성이 강하다. 대통령도 못하는 직접적인 권력을 경찰, 검찰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맛을 자꾸 보이면 중독성 때문에 이들은 점점 더 강한 상대를 찾게 된다. 지금 이명박은 정치적 수세를 뚫기 위해 전직 대통령까지 먹이로 사냥개들에게 던져 주었다. 하지만 예상만큼의 흥행을 거두지 못하자 이제 저들의 이빨은 서서히 주인에게까지 드러내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다. 4년뒤가 정말 걱정된다던 박근혜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얼른 보면 이명박이 경찰, 검찰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이명박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야 한다. 경찰들의 간큰 비리사건이 급증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경찰에게 밉보이는 날,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날 이명박 정권은 끝장이 나는 것을 알기에 저러는 것이다. 이미 검경은 이명박 머리 위에 있다.
4. 이명박은 당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은 단임제지만 국회의원은 계속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뭐 인기라도 많으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중임제 개헌도 밀어붙여 볼만 하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본전도 찾기 어렵다. 지역적으로도 아무 기반도 없게 되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충격이다. 이미 경상도를 그네공주한테 넘겨준 마당에 수도권마저 넘어간 것이다. 10월 재보선에서 손학규가 수원장안은 하나마나니까 서울이나 다른 어려운데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막말로 경기도가 손학규 나와바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판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요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들의 머리 속에는 어떻게 이명박과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 뿐이다. 작년만 해도 이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이제 1년이 지나도 이모양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명박은 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뒷방 늙은이에 불과하다.
들자면 이 외에도 여러가지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의외로 촛불에 덴 상처가 깊은 이명박이다.
운동권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새로운 사회의 전망이라거나 반자본주의, 반세계화로 나가지 못했다면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견이다. 어쨌든 촛불 참가자들이 이전에 비해 사회주의, 반자본주의 등의 용어와 이념에 많이 친숙해진 것은 사실이니까.(요건 다른 주제니까 나중에)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레르기지만 그건 북한 탓이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그럼 이명박이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짚어보자.
1. 이명박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일 수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양날의 칼이다. 신자유주의는 민족국가의 약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유연화는 노동만 유연해 지는게 아니다. 관료제 역시 유연해져야 한다. 강고한 관료제는 케인즈 복지국가의 산물이자 동맹이다. 이를 해체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븥이기는 어렵다. 공기업 선진화를 백날 외쳐봐야 소용 없다. 공교육 선진화를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다. 이주호의 교육정책이 맥도 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저 노회한 교육관료들이 결코 저 철밥그릇에 철의자에 철책상을 내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만 유연해져서는 정당성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저 웃사람들도 실적에 따라 파리 목숨이 되어줘야 신자유주의가 돌아간다. 관료를 틀어잡지 못한 이명박은 이미 실패자다. 이명박이 이렇게 관료를 틀어잡지 못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촛불이다. 촛불의 거센 힘에 당황한 이명박은 정치력을 발휘할 틈을 잃어버렸고, 결국 관료제 억압기구를 총동원할수밖에 없었다. 온 국민이 등을 돌리는 마당에 관료들까지 자극한다면 고립무원이 되기 때문이다. 저 노회한 관료들을 절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물론 이명박은 여전히 격노 하고 호통을 치지만 이미 관료들 앞에서는 이빨빠진 호랑이, 핫바지다.
게다가 촛불은 인터넷과 신 미디어들의 힘으로 일어났고, 이명박은 여기에 두려움을 느껴 인터넷과 신 미디어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려 하였다. 이거야 말로 낡은 관료제 집단에게는 쾌재일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정보화혁명에 기반한 신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과 각종 ICT는 이명박이 그토록 목놓아 외치던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다. 그 근간의 흐름을 관료들을 이용해서 차단하고 앉았으니 이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는 커녕 구자유주의도 어렵다. 결국 관료들을 이용해서 촛불과 인터넷을 억압한 이명박은 경제대통령, 실용주의라는 포지션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2. 이명박은 토건자본주의를 밀어붙일 수 없게 되었다.
토목공사는 미친듯이 진행해야 5년안에 해치울수 있다. 늦어도 올 초에는 삽질을 시작했어야 했다. 이명박은 실제 그럴 심산이었다. 안한다고 해 놓고는 물밑에서 설계작업을 하다가 들키기도 했다. 어차피 작년에는 삽질 안한다. 설계기간이니까. 그런데 마치 국민이 원해서 안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촛불의 기억이 문제다. 촛불은 줄었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건 촛불의 잠재성이다. 경찰의 작전이 조금만 느슨해져도 금새 십만단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촛불에게 1년째 끌려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삽질해야 할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시간은 이명박의 편이 아니다.
3. 이명박은 권력기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사냥개에게 고기맛을 보이면 결국에는 주인을 물게 되어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노련한 정치인들은 절대 경찰이나 검찰을 이용해서 라이벌을 제거하지 않는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에게 차떼기 당이라는 이미지를 붙여주고 나서는 대충 수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조작하는 권력의 맛은 중독성이 강하다. 대통령도 못하는 직접적인 권력을 경찰, 검찰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맛을 자꾸 보이면 중독성 때문에 이들은 점점 더 강한 상대를 찾게 된다. 지금 이명박은 정치적 수세를 뚫기 위해 전직 대통령까지 먹이로 사냥개들에게 던져 주었다. 하지만 예상만큼의 흥행을 거두지 못하자 이제 저들의 이빨은 서서히 주인에게까지 드러내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다. 4년뒤가 정말 걱정된다던 박근혜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얼른 보면 이명박이 경찰, 검찰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이명박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야 한다. 경찰들의 간큰 비리사건이 급증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경찰에게 밉보이는 날,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날 이명박 정권은 끝장이 나는 것을 알기에 저러는 것이다. 이미 검경은 이명박 머리 위에 있다.
4. 이명박은 당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은 단임제지만 국회의원은 계속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뭐 인기라도 많으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중임제 개헌도 밀어붙여 볼만 하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본전도 찾기 어렵다. 지역적으로도 아무 기반도 없게 되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충격이다. 이미 경상도를 그네공주한테 넘겨준 마당에 수도권마저 넘어간 것이다. 10월 재보선에서 손학규가 수원장안은 하나마나니까 서울이나 다른 어려운데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막말로 경기도가 손학규 나와바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판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요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들의 머리 속에는 어떻게 이명박과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 뿐이다. 작년만 해도 이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이제 1년이 지나도 이모양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명박은 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뒷방 늙은이에 불과하다.
들자면 이 외에도 여러가지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의외로 촛불에 덴 상처가 깊은 이명박이다.
운동권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새로운 사회의 전망이라거나 반자본주의, 반세계화로 나가지 못했다면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견이다. 어쨌든 촛불 참가자들이 이전에 비해 사회주의, 반자본주의 등의 용어와 이념에 많이 친숙해진 것은 사실이니까.(요건 다른 주제니까 나중에)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레르기지만 그건 북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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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5/19 22:23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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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뷰 데자뷰
이명박은 요새 지식인을 지편으로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더군요... 퇴임 뒤 자기방어를 위한 포석인지;;ㄷㄷㄷ 그리고 환경부장관 포럼에 한번 가봤는데 녹색환경정책이라 카면서 '녹색금융'이 따당 나오더니만 정책이 아주 가..관..이었던 지라 신자유주의는 또 어찌 될지 두고 봐야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