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 노회찬이 두려운 이 정권

2009년 02월 11일

노회찬이 두려운 이 정권

오세훈이 죽을 쓰고, 2010년 지방선거에 역풍을 두려워 하는 현 정권의 눈엣 가시가 결국 철퇴를 맞았다. 2010년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그리고 당선여부와 무관하게 큰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노회찬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퍼나르기에 가담한다.

[만화] 노회찬, 1심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피선거권 제한

"국정참여기회 줘야한다"면서, 출마는 꿈도 꾸지마라

노회찬에게 ‘징역6개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가 막힌게 1심 판사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국정참여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형이 확정된다면 3년간(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노회찬은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삼성 X-파일에서 내가 본 것은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뿌리채 흔드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훼하고 있을 때 범사위 위원이 내가 침묵해야 옳았다는 말인가?”(노회찬 전의원의 발언)

국민들의 힘으로 2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냅시다.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6173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노회찬, 정치, 진보, 진보정치, 진보신당

# by 부정변증법 | 2009/02/11 10:46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2) | 핑백(2) | 덧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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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seoulrain's .. at 2009/02/12 16:48

제목 : 서울비의 알림
노회찬 사건은 우리 나라 사법정의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more

Tracked from 호워프 at 2009/02/13 14:17

제목 : 올바른 법치국가
법이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입니다.이러한 규범이 잘 지켜지고,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가 잘 보호되었을 때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법이 행해졌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국민 스스로가 법률을 지키지 못하여 법이 붕괴되었을 때,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국민을 해하게 되었을 때,우리는 이것을 올바르지 못한 법치라고 합니다.우리는 전자를 법치의 붕괴라고 말합니다.조직범죄로 신음하는 멕시코......more

Linked at 버려진 숲 : 노회찬을 지키자.. at 2009/02/11 18:12

... 떡값 쳐먹은 검찰이 떡값 들춰낸 노회찬에게 참정권을 박탈했다. 검찰이 견찰 된지가 이미 오래라지만,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는 거냐... http://hagi87.egloos.com/1300210 에서 퍼왔다. ... more

Linked at 방필수의 세상을 향한 강속구 .. at 2009/02/11 20:08

...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 부정변증법님의 블로그</a>에서 퍼올려봅니다.개인적으로 노회찬씨가 서울시장선거에 나갈 수 있든지 못나가든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의 태도 ... more

Commented by 보노 at 2009/02/11 11:02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찌라시에 우리의 정당한 몫을 빼앗기고도 소리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5

민주주의의 후퇴는 지난 9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반성하고 다시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우리는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多實 at 2009/02/11 11:42

이 글을 추천하면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분들의 신고크리나 악플크리가 이어질 것 같아서 대충 5분 가량 추천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개나 쥐가 아닌 사람 정치인이 우리 정치판에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이오지마로 보냅니다.

노회찬님이 꼭!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길 바랍니다.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5

우글루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Commented by 떡검은.... at 2009/02/11 11:51

노회찬 관련 판결 보고 진짜 어이없더군요... 아직 떡값을 받은게 아니라 떡값을 받을 예정이였기 때문에 떡검이라 부르면 명예 훼손이다? 어이없어요 진짜....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7

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공시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명예훼손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공적인 것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 황당한 판결입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9/02/11 12:42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선 같은 논리를 이메가측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애당초 현재 MB악법의 하나로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저번 시안 -위반시 벌금 액수 정도나 다릅니다.- 은 노회찬도 참여해 작성한 것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건지 걱정됩니다.

Commented by 　 at 2009/02/11 17:40

지나가는 입장입니다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_-;

Commented by 타누키 at 2009/02/11 17:52

이건은 피해자와 기준이 우리(?)측에 있는 경우이고 이게 해결(?)될 경우
그 기준은 저쪽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것 같은데요.
언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게 세상일이라...;;;

Commented by leopord at 2009/02/11 12:48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능-_-...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7

어떻게 보면 순교자를 만들어서 노회찬에게 더 많은 무기를 장착시켜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숨고르기 at 2009/02/11 13:18

반드시 무죄 선고를 받아 노 전의원을 서울시장에 당선시켜야 합니다.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8

노회찬의 서울시장 당선은 이명박 정권의 파멸입니다. 지금 오세훈 꼴을 봐서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Commented at 2009/02/11 13:1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8

사실은 제 글이 아니라 펌글이라 민망

Commented by 나아가는자 at 2009/02/11 13:19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8

현 정권의 존재가 이미 말도 안되는 일이죠ㅠㅠ

Commented by SoulbomB at 2009/02/11 13:28

헐 짜증 장난아니네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니 -ㅅ-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9

그래도 할수 있는 건 다 해야 합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2/11 13:33

그 판사 참 문제적 인간이군요.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9

과거 판결 경력도 그런 식이더군요

Commented by ουτις at 2009/02/11 14:01

만화 출처는 어디인가요 ?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1 19:17

아고라 자토방입니다.

Commented by 페이토 at 2009/02/11 14:15

노회찬을 서울시장으로, 쓰레기권력은 쓰레기통으로!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9

재활용 절대 안됨

Commented by 시즈크 at 2009/02/11 16:52

그 판사 참 문제적 인간이군요. (2)

Commented by 부정변증법 at 2009/02/12 20:19

문제적 인간(3)

Commented by 여진 at 2009/02/11 18:47

노회찬 시장이 서울시장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