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첫째,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언명하며, 제11조 이하에는인간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위헌법령심사제도이다. 〈헌법〉 제107조는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언명하고 있다.

이것은 위헌법령을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그 효력을 배제하는 규범통제의 수단으로서 법치주의는 이 기능을 상실하면 완전히 형식화되어 사이비 법치주의로 전락되고 만다. 왜냐하면, 악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행위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 〈헌법〉제29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배상법〉이있다. 또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형사보상법〉이 있다.

다섯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다. 〈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또 제1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금지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자, 이 다섯가지의 원리 중 어디에 무질서를 근절하고, 떼법을 근절하고 운운하는 말찌끄러기들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가? 오히려 함부러 불심검문에 마구잡이 연행, 물포 분사를 해 제끼는 경찰들이 헌법 12조를 미친듯이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대통령이 이런 저런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으름짱을 놓고 속도전을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누가 누구에게 법치를 말하는가?

법치주의의 위기, 그렇다. 확실히 위기다. 법치주의는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는 그 뜻을 제대로 알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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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주의 칼럼 분석-권한울> 2009 01 23 by kiki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