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6일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자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그 뿌리가 지난 10년 정권에 있는 것들이 있다." 라고 교시하셨다. 그런데, 평소 이명박을 이메가로 무시했던 나로서는 모처럼 그가 옳은 말을 했다는 점에서 놀랐다. 실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정부 마음에 안든다고 교과서를 멋대로 고쳐 쓰고 교체하는 일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는 검인정제다.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개발해서 출품하면 교육부는 이를 심사하여 검인정 도서로 허가한다. 이 심사과정은 1차로 교사, 교수,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교육부 편수관등이 3박4일간 합숙하면서 1차로 심사하고, 여기서 작성된 수정요구서 등을 반영할 시간을 준뒤, 다시 2차로 교사, 교수들로 구성된 검정위원들이 합숙하면서 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검인정 도서들이 선정되면 이중 하나를 학교에서 교과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히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엄격한 3중, 4중의 스크린을 거쳐 하나의 책이 교과서로 학교에 선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 가장 많은 학교에서 채택된 교과서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여 정부가 멋대로 고쳐쓰고, 심지어 채택한 학교에게 다른 교과서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고, 교체상황을 교육청에 보고하라는 공문까지 날아다닐 지경이 되었다. 이건 정말이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2.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수사한다고 하는 일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정확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최근 그의 인터넷 글과 경제 흐름이 비슷한 면이 있고, 그러자 많은 네티즌들이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의 경제의 어려움이 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한 탓이라며 미네르바를 수사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 도대체 일개 인터넷 논객의 글에다가 경제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그렇지만,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이 무지막지한 엄포는 도저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PD수첩을 수사한단다.
나는 피디수첩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지 않겠다. 방송이 오류를 범할수도 있다. 오보를 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오보는 반박보도로 대응하면 그만이다. 수 많은 신문, 방송 보도에 일일히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게 검열이 아니고 무엇인가? 검열은 공산사회에나 있는 것 아니었던가?
4. 정당의 대표가 군사 작전 용어를 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가관이다. 속전속결, 돌격전 어쩌구 저쩌구. 도대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통과도구인가 아니면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인가? 정당이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전형적인 공산국가의 모습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우익혁명의 100일 돌격 대행진, 천리마 운동 따위의 말을 붙여라.
5. 대통령이 사상의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사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다. 아직도 지난 정권과 생각이 비슷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를 싹 정리하고 정신무장을 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참 헷갈린다. 무슨 사상검증을 하겠다는건가? 무슨 반동분자 색출해서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이건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수 있는 발상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은 자유, 정치는 억압인 모양이다.
그 외에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수 없는 일들은 끝도없이 목록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혜안이 두드러진 이유는 그 원인을 지난 10년 정권에다 돌린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난 10년 정권의 잘못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김대중은 화해를 운운하며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켰다. 이들이 누군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 파쇼정권을 이끌었던 반역의 무리들이다. 그들을 수형 태도에 따라 가석방이면 가석방이지 어떻게 사면을 한단 말인가? 이들을 사면시킴으로써, 이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독재 잔당들도 정치적으로 사면 받았으며, 그들이 저질렀던 각종 전체주의, 독재정치의 행태들도 사면을 받았다. 김대중은 결국 독재와 전체주의를 사면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그 짓을 다시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2.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되자 생뚱맞게 상생의 정치를 말하며 저들을 살려주었다. 2004년의 촛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근절된 줄 알았던 독재 잔당들이 다시 힘을 규합하자 시민들이 더 큰 힘으로 이들을 제압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의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생존의 기로에서 천막당사 생쑈까지 해야 했다. 그런데 노무현은 도리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승자의 아량? 승자의 아량은 상대가 정당한 상대일때 행하는 것이다. 그때 열린우리당은 과반의 의석으로 독단적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수구세력을 근절시켜야 했다.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좋게좋게 잘 타일러 가며 정치하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쓸어버리고 무력화시키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었다.
정말 , 이명박은 귀신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고, 그 이유는 지난 10년 정권의 잘못에 있다.
현명한 네티즌들은 더 많은 이유와 사태를 댓글로 달아줄 것이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1. 정부 마음에 안든다고 교과서를 멋대로 고쳐 쓰고 교체하는 일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는 검인정제다.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개발해서 출품하면 교육부는 이를 심사하여 검인정 도서로 허가한다. 이 심사과정은 1차로 교사, 교수,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교육부 편수관등이 3박4일간 합숙하면서 1차로 심사하고, 여기서 작성된 수정요구서 등을 반영할 시간을 준뒤, 다시 2차로 교사, 교수들로 구성된 검정위원들이 합숙하면서 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검인정 도서들이 선정되면 이중 하나를 학교에서 교과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히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엄격한 3중, 4중의 스크린을 거쳐 하나의 책이 교과서로 학교에 선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 가장 많은 학교에서 채택된 교과서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여 정부가 멋대로 고쳐쓰고, 심지어 채택한 학교에게 다른 교과서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고, 교체상황을 교육청에 보고하라는 공문까지 날아다닐 지경이 되었다. 이건 정말이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2.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수사한다고 하는 일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정확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최근 그의 인터넷 글과 경제 흐름이 비슷한 면이 있고, 그러자 많은 네티즌들이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의 경제의 어려움이 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한 탓이라며 미네르바를 수사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 도대체 일개 인터넷 논객의 글에다가 경제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그렇지만,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이 무지막지한 엄포는 도저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PD수첩을 수사한단다.
나는 피디수첩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지 않겠다. 방송이 오류를 범할수도 있다. 오보를 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오보는 반박보도로 대응하면 그만이다. 수 많은 신문, 방송 보도에 일일히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게 검열이 아니고 무엇인가? 검열은 공산사회에나 있는 것 아니었던가?
4. 정당의 대표가 군사 작전 용어를 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가관이다. 속전속결, 돌격전 어쩌구 저쩌구. 도대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통과도구인가 아니면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인가? 정당이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전형적인 공산국가의 모습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우익혁명의 100일 돌격 대행진, 천리마 운동 따위의 말을 붙여라.
5. 대통령이 사상의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사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다. 아직도 지난 정권과 생각이 비슷한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를 싹 정리하고 정신무장을 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참 헷갈린다. 무슨 사상검증을 하겠다는건가? 무슨 반동분자 색출해서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이건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수 있는 발상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은 자유, 정치는 억압인 모양이다.
그 외에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수 없는 일들은 끝도없이 목록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혜안이 두드러진 이유는 그 원인을 지난 10년 정권에다 돌린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난 10년 정권의 잘못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김대중은 화해를 운운하며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켰다. 이들이 누군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 파쇼정권을 이끌었던 반역의 무리들이다. 그들을 수형 태도에 따라 가석방이면 가석방이지 어떻게 사면을 한단 말인가? 이들을 사면시킴으로써, 이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독재 잔당들도 정치적으로 사면 받았으며, 그들이 저질렀던 각종 전체주의, 독재정치의 행태들도 사면을 받았다. 김대중은 결국 독재와 전체주의를 사면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그 짓을 다시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2.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되자 생뚱맞게 상생의 정치를 말하며 저들을 살려주었다. 2004년의 촛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근절된 줄 알았던 독재 잔당들이 다시 힘을 규합하자 시민들이 더 큰 힘으로 이들을 제압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의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생존의 기로에서 천막당사 생쑈까지 해야 했다. 그런데 노무현은 도리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승자의 아량? 승자의 아량은 상대가 정당한 상대일때 행하는 것이다. 그때 열린우리당은 과반의 의석으로 독단적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수구세력을 근절시켜야 했다.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좋게좋게 잘 타일러 가며 정치하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쓸어버리고 무력화시키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었다.
정말 , 이명박은 귀신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고, 그 이유는 지난 10년 정권의 잘못에 있다.
현명한 네티즌들은 더 많은 이유와 사태를 댓글로 달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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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12/26 11:24 | 사회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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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볼지 안 볼지 결정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주지시켰다는 이유로 그 선생님들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파면'한 것.
이건 뭐.. 교육의 어쩌고까지 안 가더라도.. 저렇게 일방적 해고 통보는-_-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기 전으로 돌아간 정도의 일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