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1일
일제고사 거부교사 파면 사태에 직면하여
오늘 매우 쇼킹한 뉴스를 보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지만,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 7명을 파면, 해임 했다는 소식이다. 파면이나 해임... 절도, 부정부패, 성추행 같은 잡범이 아니라 소신범(?)에 대한 파면/해임이란 소식은 89년 전교조 사태 이래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다. 그 이후에도 간간히 전교조 교사가 해임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건 거의 대부분 선거법 위반이었고, 이처럼 어떤 교육쟁점에 대한 행위가 문제가 되서 해임이나 파면에까지 이른 경우는 없었다. 이런 정도 사안이라면 심지어 전두환 시절에 조차도 감봉이나 정직에 해당되었던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문득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아주 드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공립학교만 바라보아서 그렇지, 사립학교들을 보면 정말 사소한 이유로 해임, 파면이 속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권학원, 동일학원 같은 비리재단에서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을 해임이나 파면하고, 행정소송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기각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식의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도리어 김대중 말기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권때 부쩍 늘었고,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거의 막가파식이 되고 말았다.
전교조에서는 이번에 해임, 파면 조치를 당한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투쟁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이 해고무효청구소송일 것이다. 그런데 2008년 들어 이명박의 눈치를 보는 법관들이 교사들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비관적이다. 이 경우 "해임이나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가 키포인트가 된다. 만약 교사가 학교의 정기 고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학급 전체를 고사 거부를 시켰다거나 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1)학업성취도평가를 정상적인 교육과정상의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 2)학생들이 제출한 체험학습을 허가해 준 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고사 방해행위인가 여부가 될 것이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리고 결국 판사들은 이명박 코드에 맞춰서 일아서 걸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정택의 큰 비리가 터져서 긴급체포가 불가피할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갈 것이다. 아마 이 사람은 털면 먼지가 아니라 돌덩이가 쏟아져 나올 사람이니 뭔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항상 이번 정권은 적을 공격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편에서 뭔가 터지는 정권이니. 이번에 노건평 잡았다가 이상득 터진 걸 보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길은, 아무래도 공정택과 코드가 비슷할 교장, 교감, 교총 선생들의 비리를 연달아서 여론화 시키는 것이다. "시험 거부가 파면이면 성희롱은 무엇?" "시험거부가 파면이면 뇌물수수는 무엇?" 현재까지 성희롱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파면까지 이른 교장, 교감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장, 교감을 살려준 것들이 교사들의 온정주의라는 것이다. 막상 조사, 수사 단계에 가면 안으로 굽는 팔이 되어 쉬쉬 덮어주니 그 놈들이 중징계를 받을 턱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조금이라도 공정택편에 가까우면 전방위적으로 두드리고 뒤져서 옷의 먼지 한톨까지 찾아 폭로해야 한다. 저들을 평정심을 잃고 준동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대한 이쪽은 냉정하고 잔혹해져야 하며 감정에 휘말리거나 순진하게 정면돌파를 시도해선 안된다.
이제야 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들은 지금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에게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지금 진보진영의 절멸을 꾀하고 있다. 저들은 미국으로 치면 네오콘들지 결코 보수진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준표와 청와대의 불편한 관계가 바로 저들이 보수가 아닌 네오콘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는 처음 상원의원이 되고 나서 부시, 체니 등을 만나고 그들은 진보진영을 말살하고 네오콘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며, 따라서 정치적 도의 따위는 내던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라고 파악했다. 그리하여 케리가 낙선한 뒤 미국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과감한 물갈이와 인적쇄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뒤 마찬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오콘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20년의 계획을 잡고 네오콘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로 작정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저 네오콘들은 우리와 대화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 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저들에게는 사회적 통념같은 것 없다.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절멸시키려 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최대한 약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저들을 절멸시켜야 할것이다. 따라서 순진하고 정당한 정면돌파 전술은 위험하다. 약점을 잡고 늘어지고, 중상모략 등의 언론플레이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저들은 단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이 아니라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이글루스 가든 - 자유로운 아이들, 아름다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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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득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아주 드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공립학교만 바라보아서 그렇지, 사립학교들을 보면 정말 사소한 이유로 해임, 파면이 속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권학원, 동일학원 같은 비리재단에서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을 해임이나 파면하고, 행정소송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기각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식의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도리어 김대중 말기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권때 부쩍 늘었고,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거의 막가파식이 되고 말았다.
전교조에서는 이번에 해임, 파면 조치를 당한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투쟁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이 해고무효청구소송일 것이다. 그런데 2008년 들어 이명박의 눈치를 보는 법관들이 교사들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비관적이다. 이 경우 "해임이나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가 키포인트가 된다. 만약 교사가 학교의 정기 고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학급 전체를 고사 거부를 시켰다거나 한다면 해임이나 파면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1)학업성취도평가를 정상적인 교육과정상의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 2)학생들이 제출한 체험학습을 허가해 준 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고사 방해행위인가 여부가 될 것이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리고 결국 판사들은 이명박 코드에 맞춰서 일아서 걸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정택의 큰 비리가 터져서 긴급체포가 불가피할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갈 것이다. 아마 이 사람은 털면 먼지가 아니라 돌덩이가 쏟아져 나올 사람이니 뭔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항상 이번 정권은 적을 공격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편에서 뭔가 터지는 정권이니. 이번에 노건평 잡았다가 이상득 터진 걸 보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길은, 아무래도 공정택과 코드가 비슷할 교장, 교감, 교총 선생들의 비리를 연달아서 여론화 시키는 것이다. "시험 거부가 파면이면 성희롱은 무엇?" "시험거부가 파면이면 뇌물수수는 무엇?" 현재까지 성희롱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파면까지 이른 교장, 교감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장, 교감을 살려준 것들이 교사들의 온정주의라는 것이다. 막상 조사, 수사 단계에 가면 안으로 굽는 팔이 되어 쉬쉬 덮어주니 그 놈들이 중징계를 받을 턱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조금이라도 공정택편에 가까우면 전방위적으로 두드리고 뒤져서 옷의 먼지 한톨까지 찾아 폭로해야 한다. 저들을 평정심을 잃고 준동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대한 이쪽은 냉정하고 잔혹해져야 하며 감정에 휘말리거나 순진하게 정면돌파를 시도해선 안된다.
이제야 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들은 지금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에게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지금 진보진영의 절멸을 꾀하고 있다. 저들은 미국으로 치면 네오콘들지 결코 보수진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준표와 청와대의 불편한 관계가 바로 저들이 보수가 아닌 네오콘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는 처음 상원의원이 되고 나서 부시, 체니 등을 만나고 그들은 진보진영을 말살하고 네오콘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며, 따라서 정치적 도의 따위는 내던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라고 파악했다. 그리하여 케리가 낙선한 뒤 미국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과감한 물갈이와 인적쇄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한뒤 마찬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오콘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20년의 계획을 잡고 네오콘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로 작정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저 네오콘들은 우리와 대화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 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저들에게는 사회적 통념같은 것 없다.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절멸시키려 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최대한 약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저들을 절멸시켜야 할것이다. 따라서 순진하고 정당한 정면돌파 전술은 위험하다. 약점을 잡고 늘어지고, 중상모략 등의 언론플레이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저들은 단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이 아니라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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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by milkhoney
- 일제고사 거부한 전교조 교사 7명 파면 또는 해임. by Alias
- 징계? by 히요
- ...일단 너희들부터 사라져줘야 교육계가 평화스럽겠다. by 제절초
- 다시 닫힌 교문을 열며 by 임세환
# by | 2008/12/11 19:11 | 교육에 대해 생각하기 | 트랙백(2)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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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제고사-으로 이어질 블로그링
일제고사-에 관한블로그를 요약한 것입니다....more
제목 : 일제고사 강행…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현 교육정책이 아동심리에 미치는 영향분석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꿈꿔 봅시다. 글과 수 개념, 기초과학이론, 역사를 배우고요.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우고 시간을 지키는 법도 배우겠지요.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는 방법도 익힐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게 되고, 친구와 힘을 모으고,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을 배워도 좋겠습니다. 게임에서 졌을 때 패배를 인정할 줄도 알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받는 경험......more
그러나 정작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집단과 인물이 없다는 점이 지금 이 상황을 극적으로 암울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_=
교사들은 나날이 새로워지는데 .. 정말 사회악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군요.
하지만 결론이 블랑키주의적인 것 같군요. 좀 세게 말씀하셨다 싶지만요. 확실히 영리해야지요. 지금의 자칭 보수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머리 굴리고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은 진보의 무기란 점에서 수단불문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냥 '힘내라'고만 할 수 없게 고통스럽습니다. 해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만큼 '미래'를 위한 대량복제와 확대재생산의 가능성을 '계산'했을때가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사업을 노동조합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가 내 생각이지만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교조에서도 아마 골수 교찾사 아닌 분들이 7인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새벽의 7인인가요? 아무튼 가진 재산 까먹다가 이제 안되니 전교조도 참 여려워져 있는 듯. 10년내내 같은 주장 동일한 선도투, '싸워야 한다'를 동일하게 되풀이해왔다는 맥락에서 발생한 해직사태. 그래서 님의 이 글 또 한차례 경탄스럽게 읽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책사'정도 있어 보이나 이번에는 크게 실수한 것이 틀림없군요. 이번 해직사태는 더욱 큰 반작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전교조를보면 꼭 빨갱이본것같아요!
전교조는 북한 과 남한중 북한에 편향된사고방식 가진자아닌가요?
전교조는 전부 북으로 보낼 사람 아닌가요?
가능한 북한사상을 남한에 물들이려고 한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한데...
왜 그런자들 모임을 정부에선 승인해줬을까?
해직 시킨후 즉시 북으로 보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에스키모님들 보셨죠? 이게 소위 보수의 수준입니다.